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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내역

화장실 하수구에서 물이 올라와 집안의 기계가 망가지면 보상을 받을수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답변은 기재된 내용만을 기초로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아파트 공용부분 배수관에서 하수가 역류해 입주민 세대가 침수되는 피해를 입었다면 입주자대표회의에 손해배상 책임이 있습니다.
법률 / 기타 법률상담
21.02.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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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보증금 담보대출 담보물 임의대로 저리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답변은 기재된 내용만을 기초로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사기죄가 성립되기는 어려워 보이나, 민사소송이 진행될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법률 / 가압류·가처분
21.02.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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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방적으로 맞은 폭행죄에대하여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답변은 기재된 내용만을 기초로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일방적으로 폭행을 당했다면 당연히 고소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고소를 통해 원하는 결과를 얻으려면 피해사실 및 폭행사실을 입증할만한 자료가 있는 것이 좋습니다.합의를 하여 민형사상책임을 묻지 않겠다고 하면 별다른 사정이 없는한 이를 번복할 수 없습니다.
법률 / 명예훼손·모욕
21.02.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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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소송 승소 피해자의 소송취하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답변은 기재된 내용만을 기초로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기재된 내용대로라면 상대방이 형사처벌사유가 아님에도 고소에 이른 것이라고 인정하고 있으므로 무고죄 고소 진행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법률 / 명예훼손·모욕
21.02.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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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대방과실로 교통사고가 났는데 합의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답변은 기재된 내용만을 기초로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기사와 별도 합의를 하는 경우, 보험사와의 합의에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또한, 계속 합의를 해달라고 전화가 오는 것으로 보아 기사 역시 보험사와의 합의까지 총괄하여 합의를 하자는 것으로 보입니다.
법률 / 교통사고
21.02.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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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입자가 두고간 에어컨 이사할때 가져가면 안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답변은 기재된 내용만을 기초로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기재된 내용에 따르면, 전세입자가 에어컨을 질문자님에게 증여하여 현재 소유권이 질문자님에게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따라서 임대인이 두고가라고 하는 경우, 에어컨의 가치 상당의 보상을 요구하거나 불응할 수 있습니다.
법률 / 기타 법률상담
21.02.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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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년차 아파트 균열로 인한 누수 책임은 누구 인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답변은 기재된 내용만을 기초로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전유부분은 입주자에게 인도한 날부터, 공용부분은 아파트의 사용검사일부터 정해진 하자담보책임기간에 공사상 잘못으로 인한 균열·침하·파손 등 하자가 발생한 경우에는 입주자·입주자대표회의·관리주체·관리단은 사업주체에게 하자보수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하자담보책임기간은 시설공사별, 내력구조별로 다른바, 공사상 잘못으로 인한 누수의 경우에 담보책임기간은 5년입니다.법무법인에서 보낸 내용증명의 내용을 기초로 민사소송절차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법률 / 기타 법률상담
21.02.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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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기이전이 어떻게 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답변은 기재된 내용만을 기초로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점유취득시효주장을 하려는 것으로 보입니다. 이 경우, 조모의 상속인을 상대로 소유권이전등기청구소송을 진행하셔야 합니다.
법률 / 가족·이혼
21.02.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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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명의 실질적 운영으로 이루어지는 사업의, 단독사업자 혹은 공동사업자 등록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단독사업자로 등록을 했더라도 내부적으로 동업관계라는 점에 대한 입증이 가능하다면 법적으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다만, 공동사업자인 경우와 달리 단독사업자인 경우에는 실질적으로 동업관계였다는 점에 대한 입증을 해야 합니다.공동 창업시에는 사업진행과정에서의 손익분배, 업무처리 방식 등에 대하여 충돌이 발생할여지가 많습니다. 예상되는 분쟁에 대한 구체적인 계약서를 작성하시기 바랍니다.
법률 / 기업·회사
21.02.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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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인이 사망했는데 월세재계약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임대인이 사망하는 경우, 상속인에게 임대인의 권리 및 의무가 상속되므로 재계약을 반드시 해야하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말씀하신 것처럼 배우자가 상속을 승인한 것인지 여부에 대하여 추후 분쟁이 있을 수 있으니 상속여부를 확인하고 월세를 지급하시면 되겠습니다.,
법률 / 가족·이혼
21.02.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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