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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룸입주후 계약파기가능하고 보증금돌려받을수있는방법은 뭘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임대인은 임대차목적물을 사용수익할 수 있는 상태를 유지해줄 의무를 부담합니다. 기재된 내용이 사실이라면, 임대인이 위 의무를 해태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바, 이에 대한 이행청구를 하시고 불이행시 채무불이행을 이유로 계약의 해지를 주장하시면 되겠습니다.
법률 /
회생·파산
21.02.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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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장이혼 적발시 처벌이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위장이혼은 이혼할 의사가 없으면서도, 다른 사유를 원인으로 이혼하는 것으로 이로 인하여 세금포탈이 이루어지는 경우 조세범 처벌법에 의하여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이혼할 의사 없다는 것은 내심의 의사라서 걸리기가 어려우나 이혼을 하고도 동거하는 등 부부생활을 지속하는 경우에 걸리는 경우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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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이혼
21.02.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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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등학교 방과후강사 결격사유 조회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2. 12. 18., 2014. 1. 28., 2018. 1. 16., 2020. 5. 19., 2020. 6. 2.>2. “아동ㆍ청소년대상 성범죄”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죄를 말한다.가. 제7조부터 제15조까지의 죄나. 아동ㆍ청소년에 대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부터 제15조까지의 죄다. 아동ㆍ청소년에 대한 「형법」 제297조, 제297조의2 및 제298조부터 제301조까지, 제301조의2, 제302조, 제303조, 제305조, 제339조 및 제342조(제339조의 미수범에 한정한다)의 죄라. 아동ㆍ청소년에 대한 「아동복지법」 제17조제2호의 죄제11조(아동ㆍ청소년성착취물의 제작ㆍ배포 등) ① 아동ㆍ청소년성착취물을 제작ㆍ수입 또는 수출한 자는 무기징역 또는 5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개정 2020. 6. 2.>② 영리를 목적으로 아동ㆍ청소년성착취물을 판매ㆍ대여ㆍ배포ㆍ제공하거나 이를 목적으로 소지ㆍ운반ㆍ광고ㆍ소개하거나 공연히 전시 또는 상영한 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개정 2020. 6. 2.>③ 아동ㆍ청소년성착취물을 배포ㆍ제공하거나 이를 목적으로 광고ㆍ소개하거나 공연히 전시 또는 상영한 자는 3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개정 2020. 6. 2.>④ 아동ㆍ청소년성착취물을 제작할 것이라는 정황을 알면서 아동ㆍ청소년을 아동ㆍ청소년성착취물의 제작자에게 알선한 자는 3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개정 2020. 6. 2.>⑤ 아동ㆍ청소년성착취물을 구입하거나 아동ㆍ청소년성착취물임을 알면서 이를 소지ㆍ시청한 자는 1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개정 2020. 6. 2.>⑥ 제1항의 미수범은 처벌한다⑦ 상습적으로 제1항의 죄를 범한 자는 그 죄에 대하여 정하는 형의 2분의 1까지 가중한다. <신설 2020. 6. 2.>기재해주신 교육공부원법 제10조의4 제2호 나목에 해당되어 결격사유에 해당합니다.결격사유를 해소하지 않는 한 해결방안은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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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예훼손·모욕
21.02.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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좌회전 사고가 날 경우.....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사고경위에 대하여 다소 불분명하여 기재된 내용만 가지고 판단을 하자면, 1차선에서 좌회전을 한 차량이 직진을 했다는 사정 등이 없는 이상 직진차선에서 신호를 위반하여 좌회전을 한 차량의 과실이 대부분(90%이상)으로 판단될 것으로 보입니다.
법률 /
교통사고
21.02.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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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멸시효 연장에 대해서 질문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안됩니다. 소멸시효가 경과되면 그 즉시 효력이 발생하기 때문에 그 이후에 중단사유가 발생했다는 사유는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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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압류·가처분
21.02.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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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자연체후경매가격 보다 대출금이 높을때?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낙찰대금으로 채무를 전액 변제할 수 없다면, 남은 잔액으로 다른 재산에 대한 강제집행이 들어올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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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압류·가처분
21.02.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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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련회 등에서의 가방검사는 불법이 아닌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헌법상 사생활 비밀의 자유와 재산권을 침해하는 행위로 학생들의 동의를 얻지 않 한 할 수 없습니다. 다만, 주류 등의 소지를 적발하기 위한 목적에서 필요최소한의 범위라면 정당성이 인정될 여지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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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 법률상담
21.02.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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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양권취득후 개명하게되면 계약서를 다시써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동일성이 인정된다면(주민등록번호를 통해 충분히 인정될 수 있습니다) 단순 개명으로 계약서를 다시 작성할 필요가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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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이혼
21.02.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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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도금 낸 집인데 채무말소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계약서 내용대로라면 매도인이 해당 1억원을 말소해줄 의무를 부담합니다. 따라서 매도인이 이를 불이행하는 해당 금액에 대한 이행청구 또는 질문자님이 납부후 반환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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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압류·가처분
21.02.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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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TA 폐업 지원금환수 대상이 맞는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폐업으로 인한 지원금을 받았다면 매도과정에서 매수인에게 이에 대한 고지를 할 의무가 있었다고 판단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매수인이 이러한 고지를 받고도 임의로 포도 재배를 했다면, 그의 귀책사유이므로 질문자님의 면책을 주장할 여지가 있겠으나, 질문자님이 고지를 하지 않았다면 위와 같은 의무가 없었다는 논리로 대응 준비를 하셔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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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압류·가처분
21.02.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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