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가 프로필

답변 내역

주차중 낙하물로 인해 차량 스크레치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지붕에서 떨어진 낙하물이 누구의 것인지 특정이 된다면 그에게 배상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법률 / 재산범죄
21.01.24
0
0

공수처검사는 어떤 절차를 거쳐 뽑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공수처에서 임용 공고문을 올려 서류전형 및 면접전형을 걸쳐 임용되하게 됩니다.
법률 / 형사
21.01.24
0
0

배달대행 기사들의 원룸 임대를 통한 영업으로 인한 소음공해, 해결방법이 없을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경범죄처벌법 제3조(경범죄의 종류)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1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科料)의 형으로 처벌한다. <개정 2014. 11. 19., 2017. 7. 26., 2017. 10. 24.>21. (인근소란 등) 악기ㆍ라디오ㆍ텔레비전ㆍ전축ㆍ종ㆍ확성기ㆍ전동기(電動機) 등의 소리를 지나치게 크게 내거나 큰소리로 떠들거나 노래를 불러 이웃을 시끄럽게 한 사람경범죄처벌법위반으로 고소접수하여 사법경찰관의 수사를 독촉하시는수밖에 없어 보입니다.
법률 / 재산범죄
21.01.24
0
0

전화도중 발생한 기분나쁜 말 모욕죄나 다른 기타법으로 고소가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일대일 대화도중의 말한 내용은 공연성이 부정되기 때문에 모욕죄가 성립하기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편의점 알바나 하시는거에요"라는 기분나쁜 말을 했다는 것에 대하여 형사처벌사유가 되는지 문의한 것으로 보이는바, 기재된 내용만으로는 형사처벌사유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법률 / 민사
21.01.24
0
0

민사소송에서 원고가 1달동안 이의제기를 하지 않으면 취하된다던데 자세하게 알려주실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원고가 소를 제기한 후 양쪽 당사자가 적법한 기일통지를 받고 변론준비기일이나 변론기일에 2회 불출석한 경우에는 소송을 더 이상 진행하지 않고 사실상 휴지상태에 들어가게 됩니다. 이러한 양쪽 당사자의 2회 불출석으로 소송이 휴지상태에 들어간 경우에 당사자가 1개월 이내에 기일지정신청을 하면 소송이 종료되지 않고 계속되지만, 1개월 이내에 기일지정신청을 하지 않거나 당사자의 기일지정신청에 의하여 정해진 변론(준비)기일에 다시 양쪽당사자가 불출석하면 소의 취하가 있는 것으로 보며 이를 소취하 간주라고 합니다.(민사소송법 268조 1항 내지 3항)질문자님이 말하는 것은 소취하간주를 의미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소취하 간주가 된 경우 다시 소송을 제기하는 것을 금지하지는 않습니다.
법률 / 가압류·가처분
21.01.24
0
0

돈을 빌린 친구가 잠수를 했는데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돈을 돌려받고자 한다면 소액심판청구 등 민사소송절차를 진행하시고, 부담이 되시면 잃음셈 치시면 되겠습니다.
법률 / 재산범죄
21.01.24
0
0

저작권법 관련해서 질문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반성문을 쓴다는 것은 혐의를 인정한다는 취지를 밝힌 것입니다.해당 경찰서에 그냥 넘어가준다는 뜻에 대하여 확인하셔야 합니다. 반성문을 쓰면 내사종결로 끝내준다는 것인지, 아니면 인정하는 것으로 보고 처리하겠다는 것인지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법률 / 명예훼손·모욕
21.01.24
0
0

사측에서4대보험 세금 미가입 어떻해 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신고하시면 됩니다. 신고 방법 사업장 소재지 관할 근로복지공단 지사, 고용보험EDI, 고용산재 토탈서비스, 4대사회보험 정보연계센터 등에서 신고할 수 있으며, 관련 문의는 근로복지공단 콜센터(1588-0075), 또는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국번없이 1350)로 문의하면 됩니다.
법률 / 기업·회사
21.01.24
0
0

주주와 대표는 어딴관계일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주주가 대표이사를 변경하여 자신이 대표이사가 되는 경우가 아닌한 주주의 지위에서 대표의 권한을 대신할 수 없습니다.
법률 / 기업·회사
21.01.24
0
0

유산중 은행예금을 미리 받을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대법원은 “예금채권과 같은 가분채권은 상속 개시와 동시에 공동상속인들에게 그 법정상속분에 따라 분할돼 승계되므로, 피상속인이 사망하면 공동상속인들에게 각 법정상속분에 따라 분할돼 당연승계된다”고 판시하여, 자신의 법정상속분에 상당하는 예금채권을 은행에 지급청구할 수 있는 것이 원칙입니다.다만, 실무적으로 은행에서는 공동상속인들 전원의 동의를 요구하고 있습니다.소송을 통한다면 미리 받을 수 있으나, 소송기간 및 비용을 고려하면 실효성은 없습니다.
법률 / 금융
21.01.24
0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