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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내역

2건의 고소사건을 하나의 고소장에 작성하려는데 범죄사실과 고소이유를 어떤 순서로 작성해야 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고소이유는 수사관에게 죄가 성립된다는 점을 설명하는 란입니다. 시간순서대로 적는 것이 수사관이 이해하기 편합니다만, 정해진 것이 아니라 질문자님이 편한 방식으로 기재하시면 되겠습니다.
법률 / 민사
21.0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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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 친구가 있습니다. 외국인 친구가 한국에 놀러와서 저의 일을 도와주어도 되는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임금을 지급하거나 산재처리 등의 사정이 아니라 단순 친분관계에 따라 잠깐동안 일을 도와주는 정도라면 아무런 문제가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법률 / 기타 법률상담
21.0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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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자한테빼앗긴 집 찾을수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이미 증여를 한 상황이기 때문에 증여당시 의사표시의 하자가 있었다거나 조건부증여였다는 등의 사정이 없는 한 이에 대한 반환청구를 할 수 없습니다.
법률 / 가족·이혼
21.0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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빌려준 돈 경찰서에 가면 받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대여금 문제는 돈을 빌린때 용도를 속이는 경우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형사처벌사유가 아닙니다. 또한, 형사처벌사유라고 해도 형사고소는 처벌을 구하는 절차이지 돈을 돌려받는 절차가 아닙니다. 돈을 돌려받는 것이 목적이라면 민사소송절차 진행을 검토해보시기 바랍니다.
법률 / 가압류·가처분
21.0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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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법률구조공단에는 변호사가 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대한법률구조공단은 법률상담창구에는 변호사가 아닌 직원이 있고, 법률구조결정이 나면 변호사에게 배당되어 소송진행이 됩니다.정리하면, 일하는 직원 중 변호사인자와 아닌자가 혼재되어 있습니다.
법률 / 금융
21.0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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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액 재테크 사기 당했는데 어떻게 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이체를 시켰는데, 아무런 내역이 없는 경우는 없습니다. 이는 은행측에 문의해보시면 되겠습니다.돈을 돌려받는 것이 목적이라면 민사소송절차를 진행하시는 수밖에 없습니다. 승소시 소송비용산입규칙에 따른 소송비용까지 청구가 가능하니 이를 검토해보시기 바랍니다.
법률 / 가압류·가처분
21.0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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눈 많이 내리는 날 저녁에 아들이 친구들과 어린이대공원에서 눈썰매를 타다가 다쳤습니다. 이럴경우 관리하는 대공원에 치료비 청구를 할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코팅이된 박스를 주워서" 썰매를 탔다는 것은 어린이 대공원에서 관리, 운영하는 방법이 아닌 임의로 썰매를 탄 것으로 보입니다. 이러한 경우에는 대공원측의 관리의무가 있다고 보기 어려워 치료비를 청구할 수 없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법률 / 재산범죄
21.0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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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 내용가지고 고소 가능할까욮?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프로필 사진에 질문자님 모습이 그대로 나와 있다면 발언내용에 따라 모욕죄 또는 명예훼손죄가 문제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법률 / 명예훼손·모욕
21.0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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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상표출원 우선권 주장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한국은 특허청이 고시한 명칭에 한하여 지정상품의 포괄명칭이 허용되나, 미국은 허용되지 않습니다. 질문자님의 경우, 광범위한 포괄명칭으로 국내출원이 진행 중인것으로 보이는, 우선권 주장을 위해서는 미국법에 맞게 검토하여 특정하는 것이 거절대응으로 인한 추가비용 발생을 막을 수 있는 방법으로 보입니다.
법률 / 지식재산권·IT
21.0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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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정집에서 음식을 만들어 배달 판매를 하고 싶은데, 어떤 절차가 필요할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식품을 제조하여 판매하려는 영업자는 해당 지자체에 식품제조가공업이나 즉석판매제조가공업 등의 영업등록(신고)을 하고, 위생적인 환경에서 기준·규격에 적합한 제품을 제조·판매해야 합니다. 이러한 신고 없이 판매를 하면 식품위생법위반으로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 벌금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법률 / 가족·이혼
21.0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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