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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내역

패드립 관련 사이버 모욕죄로 벌금형을 받은 판례가 뭐뭐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답변은 기재된 내용만을 기초로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대법원 판례검색사이트에서 검색을 해보시면 되겠습니다.https://glaw.scourt.go.kr/wsjo/panre/sjo050.do#1609404933775다수인이 있는 자리에서 피해자가 듣는 가운데 위와 같이 피해자를 경멸하는 욕설 섞인 표현을 하였다면 피해자를 모욕하였다고 볼 수 있음 (출처 : 대법원 1990.09.25. 선고 90도873 판결[모욕] > 종합법률정보 판례)
법률 / 명예훼손·모욕
20.1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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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성년자 저희 자녀에게, 아이 이모가 1000만원 증여하면 비과세인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답변은 기재된 내용만을 기초로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기타친족에게 재산을 증여받은 경우에는 1천만원의 증여재산을 공제합니다. 이때 기타친족이란 6촌 이내의 혈족, 4촌 이내의 인척을 말합니다.이모는 3촌관계로 기타친족에 해당합니다.
법률 / 가족·이혼
20.1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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딸(26살)집으로 전입신고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답변은 기재된 내용만을 기초로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1세대 1주택의 비과세 판정 및 1세대의 주택수 계산에 있어서 “1세대”란 거주자 및 그 배우자가 그들과 동일한 주소에서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직계존비속 및 형제자매)과 함께 구성하는 1세대를 말하는 것입니다.따라서 전입신고를 하는 경우 1세대로 판단됩니다.
법률 / 가족·이혼
20.1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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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 경우가 있는데 신고하면 저는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답변은 기재된 내용만을 기초로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성매매미수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성매매미수의 경우에는 형사처벌규정이 없어 처벌대상이 아닙니다.
법률 / 명예훼손·모욕
20.1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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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용직이여서 고용보험에 가입되어 있지않았는데 이번에 코로나로 인해 일이 없어서 실직상태입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답변은 기재된 내용만을 기초로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Ⅰ유형은 ‘구직촉진수당’과 ‘취업지원서비스’로 가구단위로 중위소득 50% 이하, 재산 3억 이하이면서, 최근 2년 이내 100일 또는 800시간 이상의 취업경험이 있는 자를 대상으로 합니다.Ⅱ유형은 ‘취업지원서비스’로, Ⅰ유형에는 해당하지 않는 가구단위 중위소득 100% 이하 중장년층 등에게 지원합니다.위 요건에 해당되는지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3차재난지원금은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이 대상이라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보입니다.
법률 / 회생·파산
20.1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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빌려 준 돈 못받을시 고소 해서 이기면 소송비용 전부 받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답변은 기재된 내용만을 기초로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돈을 빌려준 자료에 대한 입증이 가능하고, 이에 대하여 상대방이 아무런 항변을 못한다면 승소할 수 있습니다. 소송비용은 패소한 쪽이 부담하는 것이 원칙이나 판사의 재량으로 각자부담으로 결정이 될 수 있습니다.
법률 / 가압류·가처분
20.1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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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행용 트레일러 차량은 몇 차선을 타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답변은 기재된 내용만을 기초로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캠핑 트레일러는 고속 도로 주행시 4종으로 분류되어 1차로를 제외한 차선으로 운행하셔야 합니다.
법률 / 교통사고
20.1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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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욕죄의 특정성과 공연성을 잘 모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답변은 기재된 내용만을 기초로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특정성은, 제3자가 피해자가 누구인지 특정할 수 있는지 여부를 말합니다.공연성은 해당 발언을 들은 제3자가 이를 전파할 가능성이 있는지 여부를 말합니다.
법률 / 명예훼손·모욕
20.1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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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업사기당했는데 통장이 대포통장으로 이용 당했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답변은 기재된 내용만을 기초로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전자금융거래법위반으로 조사를 받을 것으로 보입니다. 통장을 양도하면 안됨에도 양도를 하게 된 경위에 대하여 설명준비를 하셔야 합니다.
법률 / 기업·회사
20.1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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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산명시 신청하고 상대방이 이의제기를 했는데 돈을 다 지급받으면 재산명시 신청 취하를 해줘야 하나요?누가 취하해야 하나요?상대방이 직접 취하는 못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답변은 기재된 내용만을 기초로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1. 의무는 없습니다.2. 원만한 문제해결을 위해서는 보통 채권자가 취하를 해주는 경우가 많습니다. 취하는 신청한자 또는 그의 대리인만 할 수 있어 상대방인 사측은 취하할 수 있는 권리가 없습니다.3. 불이익은 없습니다.4. 없습니다.
법률 / 가압류·가처분
20.1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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