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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내역

임금체불로 퇴사하고 지급명령서를 받았는데 변호사비용을 받을 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법률구조동간 등 공공기관이 아니라 민간에서 변호사를 선임하는 경우라면 승소하는 경우가 아니라면 선임비용을 받을 수 없습니다.
법률 / 회생·파산
20.12.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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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도 사업자 등록을 등록을 할수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대부분의 회사는 사칙으로 겸직금지규정을 두고, 위반시 제재규정을 두고 있습니다.우선 질문자님이 다니는 회사에 겸직금지규정이 있는지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
법률 / 기업·회사
20.12.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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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용증명 수취거부 가능할까요?그리고 사측에서 거짓주장할때 대응법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1. 네 수취거부 가능합니다.2. 의무가 없습니다.3. 거짓주장을 하는 것만으로 형사처벌대상이 될 수 없습니다.4. 거짓주장에 대하여는 법적인 절차에서 거짓인 사유에 대하여 반박하시면 됩니다.5. 제3자의 진술서는 명확한 증거가 없는 경우에 증거로의 가치가 상승됩니다.
법률 / 민사
20.12.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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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기라는 것을 몰랐을 때와, 알고난 후의 법적인 처벌에 관련괸 사항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1. 사기라는 것을 몰랐다면 책임을 부담하지 않습니다. 다만, 이를 소송에서 입증할 수 있을지는 별론입니다.2. 심증으로라도 의심을 하고 있었다면, 최소한 과실이 인정됩니다.3. 사기외의 공범으로 처벌되빈다.4. 문제가 될 수 있는 부분에 대하여 명확히 확인을 했다는 점에 대한 자료를 확보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다만, 이를 통해 문제가 된다는 점을 인식했다는 행위를 하시면 안됩니다.
법률 / 기업·회사
20.12.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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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실이 있는 경우 치료비는 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곧바로 병원에 가시고, 비용문제는 보험사와 과실비율에 관하여 논의하시면 됩니다.
법률 / 의료
20.12.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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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민사소송 사실조회신청 소요기간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은행마다 다릅니다, 한달이내로 회신이 안오면 독촉서를 제출할여 독촉해보시기 바랍니다.
법률 / 지식재산권·IT
20.12.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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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편 전과기록 조회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남편의 동의없이 질문자님이 임의로 전과기록을 조회할 수 없습니다. 남편의 동의를 받으시기 바랍니다.
법률 / 가족·이혼
20.12.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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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생절차후 파산변경후면책기간은?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채무자가 신청한 경우 신청부터 파산선고결정까지는 약 1～2개월이 소요됩니다. 다만 그 처리기간은 사안의 복잡성 등에 따라 늘어나거나 줄어들 수 있습니다.파산신청에 대하여 기각결정을 받았다고 해도 재신청이 가능합니다. 다만, 기각결정이후 재신청 사이에 별다른 사정의 변화가 없다면 재차 기각될 가능성이 높습니다.파산신청을 했다고 하여 채권자의 채권행사가 저지되지 않으나, 파산신청 진행중이라는 점 고지하시면 되겠습니다.
법률 / 회생·파산
20.12.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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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바 중 실시간 cctv감시하는 사장님 합법인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개인정보 보호법제25조(영상정보처리기기의 설치ㆍ운영 제한) ① 누구든지 다음 각 호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공개된 장소에 영상정보처리기기를 설치ㆍ운영하여서는 아니 된다.1. 법령에서 구체적으로 허용하고 있는 경우2. 범죄의 예방 및 수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3. 시설안전 및 화재 예방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4. 교통단속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5. 교통정보의 수집ㆍ분석 및 제공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직원감시용 CCTV 운용은 명백히 개인정보호법위반으로 불법입니다.사장님에게 불법여지가 있다는 점을 돌려서 이야기해보시는 것을 권합니다.
법률 / 기업·회사
20.12.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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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xp365는 합법인가요 불법인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불법입니다. FX 마진거래가 불법으로 판단되고, 일반인들이 인식하면서 이를 회피하는 것처럼 운영하는 것으로 보이나, 불법입니다.마진거래는 금융감독원의 조회가 되는지 여부만을 기준으로봐도 합법인지 불법인지여부가 명확해집니다.
법률 / 금융
20.12.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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