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가 프로필

답변 내역

경찰서에 진술하러갈때 전과이력에 대해서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모욕죄에서만 조사를 하고, 조사말미에 전과있는지 확인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법률 / 명예훼손·모욕
20.12.07
0
0

고소 온라인으로 어떻게 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온라인으로 고소하는 절차는 없습니다. 고소장을 작성하셔서 우편물로 경찰서에 보내 접수하는 방법은 있습니다.
법률 / 지식재산권·IT
20.12.07
0
0

근로시간신고 불법신고?에 대해서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신고하시면 됩니다. 질문자님은 자세한 사정을 알지 못했다는 점을 설명하시면 불이익을 받을 가능성이 낮습니다.
법률 / 회생·파산
20.12.07
0
0

모욕죄 특정성이 성립될려면 어느 개인정보가 필료한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특정성' 요건은 제3자가 피해자가 누구인지 특정이 가능한지 여부를 기준으로 판단하는 것으로 어느 정도의 개인정보까지 필요한지 여부에 관하여는 일률적이지 않습니다.
법률 / 지식재산권·IT
20.12.07
0
0

사이버죄로 벌금을 받고나서 죄를 안지었는데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6월 이후에 아무런 문제를 일으키지 않은 것과 동시에 벌금형 전과 모두 양형에 고려대상이 됩니다. 다만, '6월 이후에 아무런 문제를 일으키지 않은 것'은 유리한 사유이기 때문에 주장을 하는 것이 좋습니다.
법률 / 명예훼손·모욕
20.12.07
0
0

이혼시 재산분할 문의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예물은 물론 명품백도 가치가 상당하고, 질문자님이 소유 재산이기 때문에 재산분할에 포함됩니다.
법률 / 가족·이혼
20.12.07
0
0

게임 계정 회수를 당했는데 처벌이 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구체적인 내용에 따라 형법상 사기죄 성립여지가 있습니다. 합의는 상대방도 합의의사가 있어야 진행이 가능합니다. 돈을 돌려받는 것이 목적이라면 형사고소절차가 아닌 민사소송절차를 진행하셔야 합니다.
법률 / 민사
20.12.07
0
0

금융거래 정보제공사실 통보서를 받았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FX시티는 합법이 아닙니다. 기재된 애용에 따르면, FX시티 관련 수사진행하면서 질문자님의 금융거래내역을 수사기관이 수사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법률 / 금융
20.12.07
0
0

사업장 책임자가 누구인지 판단하는 방법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서류뿐만 아니라 실제 근로방식, 지휘내용 등 종합적으로 고려합니다. 서류의 경우로 한정한다면 결제 및 확인 명의자가 누구인지 기재되어 있는 서류가 중요한 판단근거가 될 것입니다.
법률 / 기업·회사
20.12.07
0
0

피의자 경찰 진술하러갈때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기재된 걱정을 해결하기 위하여 영상녹화제도가 있습니다. 조사 당일에 영상녹화제도가 있으니 이를 신청하시면 되겠습니다.
법률 / 폭행·협박
20.12.07
0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