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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내역

출생년월일을 원래 신고한날을 바꿔서 정정할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답변은 기재된 내용만을 기초로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실제와 다르게 신고가 된 경우가 아니라 위와 같은 사유라면 정정이 어렵습니다.
법률 / 가족·이혼
20.1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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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계약 서류 임대인의 등기둰리증 미첨부로 계약 해약 사유 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답변은 기재된 내용만을 기초로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등기권리증 첨부가 의무가 아닌 이상 이를 가지고 계약해제를 주장할 수 없습니다.
법률 / 가압류·가처분
20.1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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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세로 살 경우 집주인이 어디까지 해결해주는건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답변은 기재된 내용만을 기초로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임대인은 임대차목적물을 사용수익할 수 있게 해줄 의무를 부담합니다. 다만, 화장실 세면대가 막히는 정도의 사소한 문제는 세입자가 처리해야 하고, 중대한 문제의 경우에만 임대인이 해결해줄 의무를 부담합니다.
법률 / 부동산·임대차
20.1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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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사고 과실비율 궁금하고 해결책이 있는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사고내용이 불분명하여 과실비율판단이 어렵습니다. 다만, 과실비율에 불만이 있는 경우 법률분쟁을 통해 다투는 수밖에 없습니다.
법률 / 교통사고
20.1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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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주인이 강아지를 키운다는 이유로 방을 빼라는데 어떻게 해야 되는걸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임대차계약 당시에 정하지 않은 사유로 계약해지를 요구할 수 없습니다. 집을 뺄 의무가 없으나, 강아지로 인하여 손해배상책임 문제 등 다른 법률분쟁의 여지가 있습니다.
법률 / 기타 법률상담
20.1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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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시방알바 절도죄 성립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도난방지를 위해 신분증을 요구하였고, 이를 위하여 신분증을 꺼내려는 행위를 문제삼으려고 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이에 대하여 범죄의 의사, 즉 고의가 인정되기 어려워 형사처벌은 어려워 보입니다.
법률 / 재산범죄
20.1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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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할아버지가 찾아올까봐 무서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가정폭력으로 경찰에 신고하시고, 할아버지의 행위가 지속되고 있다는 점 설명하면서 신변보호조치 신청하시면 되겠습니다.
법률 / 가족·이혼
20.1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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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에서 가상자산에 대해 세금20%로 의결이 난 후 시행전에 변경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개정안은 대통령령에 따라 인하해 탄력세율을 적용하는 내용으로 규정하고 있어, 대통령령 개정으로 변경이 가능합니다.
법률 / 금융
20.1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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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자 모집한사람을 고발하는방법을 알고싶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피해내역 및 증거자료 첨부한 고소장 접수하여 경찰서에 제출하셔야 합니다. 다만, 돈을 돌려받는 것이 목적이라면 민사소송절차 진행을 검토해보셔야 합니다.
법률 / 기업·회사
20.1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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폭행사건 피해자인데 고소를 해야하는건가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형사절차는 마무리되었으니, 민사상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진행하시면 되겠습니다.
법률 / 폭행·협박
20.1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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