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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내역

절도죄의 위법성조각이나 책임의조각의 경우가 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위법성조각사유로 자구행위가 있습니다.대법원 2006. 3. 24., 선고, 2005도8081, 판결형법상 자구행위라 함은 법정절차에 의하여 청구권을 보전하기 불능한 경우에 그 청구권의 실행불능 또는 현저한 실행곤란을 피하기 위한 상당한 행위를 말하는 것인바( 대법원 1984. 12. 26. 선고 84도2582, 84감도397 판결 참조), 이 사건에서 피고인들에 대한 채무자인 피해자가 부도를 낸 후 도피하였고 다른 채권자들이 채권확보를 위하여 피해자의 물건들을 취거해 갈 수도 있다는 사정만으로는 피고인들이 법정절차에 의하여 자신들의 피해자에 대한 청구권을 보전하는 것이 불가능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을 뿐만 아니라, 또한 피해자 소유의 가구점에 관리종업원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위 가구점의 시정장치를 쇠톱으로 절단하고 들어가 가구들을 무단으로 취거한 행위가 피고인들의 피해자에 대한 청구권의 실행불능이나 현저한 실행곤란을 피하기 위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행위라고도 할 수 없다.강요된 행위(형법 12조), 과잉방위(형법 21조 2~3항), 과잉피난(형법 22조 3항), 과잉자구행위(형법 23조), 친족 간의 증거인멸·은닉·위조·변조(형법 155조 4항) 등이 책임 조각 사유에 해당합니다.위법성조각사유는 점유자의 의사뿐만 아니라, 행위 당시의 사정도 고려대상이 됩니다.
법률 / 재산범죄
20.1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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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의 이혼후 양육비 기준알고싶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양육비는 부모의 경제력과 자녀의 나이, 건강상태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합니다.현재 실제로 지출되고 있는 양육비를 기준으로 판단해보시기 바랍니다.양육비 금액에 대하여 양자가 합의한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금액대로 인정됩니다.
법률 / 가족·이혼
20.1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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섭외한 외부 스텝이 가져온 렌탈 장비의 고장? 누구의 책임이죠?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계약내용에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렌탈장비를 대여한 외부 감독의 책임으로 보입니다. 다만, 외부감독이 질문자님에게 책임을 부담시키기 위해서는 질문자님의 고의 또는 과실을 입증해야 하는데 기재된 내용상으로는 입증이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법률 / 기타 법률상담
20.1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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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매금액이 아주 소액인데 첫거래이며 첫거래금액을 약속한 날에 결제를 안하고 지금껏 약2달간 연락이 안됩니다 외상거래일은 약 5개월되었고 통화는 2ㅈ달전부터안됩니다. 이런경우 고소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단순 민사상 채무불이행의 경우, 고소가 반려될 수 있습니다. 사기죄가 성립한다는 점에 대하여 명확하게 설명하는 내용으로 고소장을 작성하거나 민사소송을 진행하는 것을 권합니다.
법률 / 기업·회사
20.1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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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여금 반환 청구소송에 필요한건 뭔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증거자료를 근거로 소장에 요건사실별로 기재하여 제출해야 합니다. 전자소송으로 가능합니다.
법률 / 가압류·가처분
20.1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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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이나 명품 등을 인터넷에서 구매한 후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판매자가 택배회사의 책임을 입증하지 못하는 한 판매자 자신이 책임을 부담해야 합니다.
법률 / 지식재산권·IT
20.1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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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단계 약속된 금액이 출금안될때?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돈을 돌려받는 것이 목적이라면 민사소송절차를 통하여 반환청구를 하셔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법률 / 가압류·가처분
20.1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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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성공보수는.지급하는것이맞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아닙니다. 선임시 약정서에 기재가 되어 있다면 그에 맞춰서 지급을 하셔야 합니다. 미지급시 민사소송절차가 진행될 수 있습니다.
법률 / 형사
20.1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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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대학에서 법학을 전공해도 검사나 변호사를 하는데에 문제가 없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중국대학의 학사학위가 로스쿨 입시에서의 학사학위로 인정된다면 절차상 불이익은 없습니다. 다만, 로스쿨 입시과정에서 학벌이 어느정도 고려대상이 되고 있는바, 사실상의 불이익이 있을 수 있습니다.한국에서는 상위권 대학의 이공계 또는 경영학전공자가 우대받는 것으로 보입니다.
법률 / 형사
20.1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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패드립을 했던 사람을 신고 할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어떤 상황에서 어떤 내용으로 패드립을 했는지에 따라 신고가부가 결정되는데, 질문기재내용만으로는 판단이 어렵습니다.
법률 / 명예훼손·모욕
20.1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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