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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내역

미신적인 이유로 퇴사를 권유하는 사장 고발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근로기준법상 부당해고는 5년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처벌됩니다. 근로기준법 33조에 의거 사용자가 근로자에 대하여 정당한 이유 없이 해고/ 휴직/ 정직/ 감봉 기타 징벌을 할 때에는 노동위원회에 구제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법률 / 기업·회사
20.11.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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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사유서 발급은 해당 검찰청에서만 발급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답변은 기재된 내용만을 기초로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불기소이유서는 해당 검찰청이나 가까 검찰청 민원실 아무곳에서나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법률 / 지식재산권·IT
20.11.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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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 월세 계약시 꼭 알아봐야할 것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답변은 기재된 내용만을 기초로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해당 부동산의 등기부등본을 확인하셔서 저당권 등이 있는지 확인하시고, 계약 전에 대출을 받지 않도록 특약에 기재하시면 되겠습니다.
법률 / 부동산·임대차
20.11.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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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브리타임과 같은 익명게시판의 익명인을 신고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답변은 기재된 내용만을 기초로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명예훼손죄나 모욕죄가 문제될 수 있습니다. 발언내용 및 특정성, 공연성이 문제됩니다.피해자가 아닌 자는 고소가 아닌 고발을 할 수 있습니다.
법률 / 명예훼손·모욕
20.11.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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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가 관리회의 불법 및 횡령 행위 제제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답변은 기재된 내용만을 기초로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관리비를 무단으로 사용한 정황을 포착하신다면 업무상 횡령으로 형사고소를 진행하시면 되겠습니다.
법률 / 기업·회사
20.11.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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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폭력이라며 협박하는 것도 학교폭력인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답변은 기재된 내용만을 기초로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1. 정당한 사유로 신고한 것은 학교폭력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습니다.2. 학교폭력사유에 해당한다며 위협을 하는 행위는 협박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법률 / 폭행·협박
20.11.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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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세가 3달치 밀려있는 상황인데, 임대인이 나가라고 하는데 집을 빼야하나요...???ㅠㅠㅠ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답변은 기재된 내용만을 기초로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차임연체로 인한 임대차계약 해지가 가능한 상황입니다. 임대차 계약이 해지되면 퇴거하셔야 합니다.
법률 / 회생·파산
20.11.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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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권자가 채무자를 폭행해서 합의금을 줘야할 경우 채무 관계가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답변은 기재된 내용만을 기초로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당사자가 협의하는 경우가 아니라면 삭감되지 않습니다. 채권자는 폭행에 대한 합의금을 주고, 채무자는 채무를 부담해야 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법률 / 가압류·가처분
20.11.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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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튜브 같은 영상에서 도로교통법위반 영상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답변은 기재된 내용만을 기초로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영상내용이 어떤 것인지, 어떤 경위에서 나온 것인지에 따라 다릅니다.공소시효는 형사문제에서만 문제되는 것으로, 민사에서는 소멸시효가 문제됩니다.
법률 / 교통사고
20.11.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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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운전 방조와 직무유기의 경합이 가능할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답변은 기재된 내용만을 기초로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일반적으로 음주운전을 의심한 정도만으로는 음주운전방조죄가 성립하기 어렵습니다. 또한, 직무유기는 자신의 직무를 의식적으로 포기한 정도를 의미하는 바 이 역시도 성립하기 어려워 보입니다.
법률 / 금융
20.11.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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