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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내역

금융투자업 요건상 인가조건에 투자권유대행인에 대하여 인가후에는 모두 해고하거나 해당 인력이 유지되지 않아도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금융투자업규정 [별표2] 1. 인력에 관한 요건 중 라목에 보면, 관련 인가를 위한 인력규모가 표로 정리되어 있습니다.인가에 요구되는 인력이 부족하게 되는 경우에는 일정한 시기 내 충원하지 않으면 인가가 취소될 수 있습니다.
법률 / 기업·회사
20.10.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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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정상속승인 고인의 재산 처분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상속재산을 상속비율에 맞추어 나누시면 됩니다. 국가가 알아서 나눠주지는 않습니다.
법률 / 가족·이혼
20.10.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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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복무요원 신분으로 배민커넥트 해도 될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사회복무요원이 복무를 하면서 영리를 얻기 위해 다른 직무를 겸직하려고 하는 경우에는 복무기관의 장에게 겸직허가 신청서를 제출하여 사전에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복무기관의 장은 본인 또는 가족의 생계유지를 위해 필요한 경우나 대가성이 없는 비영리 단체 등에서 주관하는 활동에 참여하는 경우 등 직무수행에 지장을 주는지를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허가합니다.
법률 / 기업·회사
20.10.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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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가 계정 사기를당했는데...고소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미성년자라도 고소할 수 있습니다. 아는 선에서 피의자를 특정할 수 있는 자료를 제출하는 것이 좋습니다.
법률 / 재산범죄
20.10.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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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구 강아지를 산책시키다 강아지가 사람을 물었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피해자와의 관계에서는 질문자님과 소유자인 친구가 배상해야 합니다. 다만, 내부관계에서 질문자님이 친구에게 배상을 해야 하므로, 최종적으로는 질문자님이 배상해야 합니다.
법률 / 재산범죄
20.10.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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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님 구매 영수증으로 포인트 적립한 알바생 절도죄 성립할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답변은 기재된 내용만을 기초로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형법 제347조의2(컴퓨터등 사용사기) 컴퓨터등 정보처리장치에 허위의 정보 또는 부정한 명령을 입력하거나 권한 없이 정보를 입력ㆍ변경하여 정보처리를 하게 함으로써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거나 제3자로 하여금 취득하게 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형법상 컴퓨터등 사용사기가 문제될 수 있습니다.
법률 / 기타 법률상담
20.10.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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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입자가 월세3개월 미납과 보증금 반정도 미납 어떻게 내보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답변은 기재된 내용만을 기초로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차임연체를 사유로 하여 임대차 계약 해지하시고, 퇴거청구 하시면 되겠습니다.
법률 / 가압류·가처분
20.10.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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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기 규모가 소액인데 당한 사람이 많으면 어떻게 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답변은 기재된 내용만을 기초로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수사관이 모두 인지하고 있다면 다 같이 병합되어 수사 및 재판이 이루어집니다.
법률 / 재산범죄
20.10.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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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사가 AI로 대체될 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답변은 기재된 내용만을 기초로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논의는 이루어지고 있으나 단순한 서면 작성이 아닌 판결을 대체한다는 거슨 현실적으로 어렵다는 것이 현상황입니다. 구체적인 사례에 대응하는 기술이 현상황으로는 부족해보입니다.
법률 / 형사
20.10.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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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모님의 청약통장을 상속받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답변은 기재된 내용만을 기초로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상속이 가능합니다. 다만, 상속을 받으려면 기존에 보유하던 청약 통장은 해지해야 합니다.
법률 / 기타 법률상담
20.10.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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