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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내역

법무사, 검사. 변호사의 차이점은 무엇인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우선, 법무사와 검사/변호사는 자격증에서 법무사자격증과 변호사자격증 소지자로 구분이 됩니다. 또한, 법무사는 법률의 규정이 있는 경우가 아닌한 법률서면 작성 및 제출대행만 할 수 있을 뿐 소송대리권을 가지지 못합니다.검사와 변호사는 검사가 변호사자격증을 취득하여 검찰에서 임용되어 일하는 반면, 변호사는 협회에 등록하여 법률사무 일반에 관한 일을 합니다.
법률 / 형사
20.10.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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빌려준 돈에 대한 소멸시효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분쟁의 여지가 있습니다.대여금반환청구소송을 진행하시면 상대방은 소멸시효완성을 주장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5개월간 매달 3만원씩 저희 어머니 계좌로 입금한 내역으로 소멸시효 중단을 주장하셔서 전체 금액에 대한 소멸시효 중단을 주장, 입증하셔야 합니다.
법률 / 가족·이혼
20.1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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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구가 성매매를 하려다가 사기를 당했습니다. 진지하게 답변해주실분을 찾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성매매 업소를 운영하는 사람을 특정하는 것이 최우선입니다. 성매매 업소와 관련된 자료 수집해서 성매매관련법률 위반 및 사기죄로 경찰에 신고하시면, 운영자 등이 특정되게 됩니다. 특정되면 그를 상대로 형사상 합의를 진행하시거나 민사상 배상청구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법률 / 재산범죄
20.1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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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산상속 포기했는데 취소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민법 제1041조(포기의 방식) 상속인이 상속을 포기할 때에는 제1019조제1항의 기간내에 가정법원에 포기의 신고를 하여야 한다. <개정 1990. 1. 13.>상속의 포기는 가정법원에 포기 신고를 해야 하는 것으로, 각서만 작성했다고 하여 상속포기의 효력이 발생하지 않습니다.상속을 포기하는 경우, 상속받는 재산이 없으므로 당연히 상속세 납부대상자가 아닙니다.
법률 / 가족·이혼
20.1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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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구가 3개월 동안 돈 안 갚는데 어떻게 법적으로 해결 가능할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별도로 이자를 약정하지 않았다면 법정이자를 받을 수 있고, 민사소송을 통해 소촉법상 지연이자를 받을 수 있습니다.민사소송절차의 진행을 검토해보시면 되겠습니다.
법률 / 회생·파산
20.1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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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벤트로 카드를 자주발급받고 해지하는데요,신용등급에 영향주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3개이상 카드사의 신용카드를 발급받으면 카드사들은 발급 정보를 공유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정보가 공윧괸다고 해서 등급에 영향을 미치지는 않습니다.
법률 / 민사
20.1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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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동 킥보드도 자전거 도로를 다닐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올해 12월 10일부터 시행예정인 개정안의 내용은 아래와 같습니다. <도로교통법>○ 현행 원동기장치자전거 중 최고속도 25km/h 미만, 총중량 30kg 미만인 것을 개인형 이동장치로 규정한다.○ 개인형 이동장치의 자전거도로 통행을 허용하는 등 전기자전거와 동일한 통행방법 및 운전자의 의무를 적용한다.○ 개인형 이동장치는 운전면허가 없어도 이용할 수 있지만 13세 미만인 어린이의 운전은 금지된다.<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 자전거와 개인형 이동장치의 안전하고 원활한 소통을 위해 도로관리청은 자전거도로 중 일정 구간 및 시간을 지정하여 개인형 이동장치의 통행을 금지하거나 제한할 수 있다.
법률 / 기타 법률상담
20.1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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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구잡을려고 하는 친구 어떻게 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해당 민사문제는 경찰이 해결해줄 수 있는 사안이 아닙니다. 손해배상액에 대하여 합의가 안되는 경우이므로, 민사절차에 따라 법원의 판단을 받겠다고 대응하시면 되겠습니다.
법률 / 재산범죄
20.1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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밖에서 마스크 안 쓰고 돌아다니는 사람들을 처벌 할 수 있습니까?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감염법예방법에 근거하여 각 지자체마다 마스크 착용의무화 장소 및 내용이 상이합니다.해당 지자체에서 개인의 마스크 착용을 의무화하는 내용의 집합제한 명령을 내린 경우, 위반 시 300만원 이하의 벌금이나 1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법률 / 기타 법률상담
20.1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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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임하다가 욕을 하는 사람들이 너무 많은데 어떻게 안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특정이 가능한 경우에는 모욕죄 등으로 형사처벌이 가능하지만, 단순 아이디만으로는 이러한 특정이 어려운 것이 현실적입니다.게임사 자체적인 제재를 요청하시는 것이 가장 현실적인 방안입니다.
법률 / 폭행·협박
20.1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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