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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내역

이혼 소송 중 외도도 재산 분할에 관여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이혼소송 중의 외도는 이미 이혼소송으로 혼인이 파탄된 이후의 사유이기 때문에 소송에 큰 영향을 미치지 못합니다.
법률 / 가족·이혼
20.09.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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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원인데 회사가 어렵다고 격일근무로 9월부터 전환했는데 급여를 50% 지급하겠다는데 맞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임금 삭감’이란 장래 일정시점 이후부터 종전보다 임금을 낮추어 지급하는 것을 의미하는 것으로, 단체협약을 새로이 체결하거나, 취업규칙을 변경하는 방법으로 가능합니다.단체협약, 취업규칙이 없이 근로계약만으로 근로조건을 규율하고 있는 회사의 경우에는 개별 근로자들과의 근로계약을 다시 체결하거나 변경하는 방법으로 임금을 삭감할 수 밖에 없습니다.
법률 / 기업·회사
20.09.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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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관련 소송에서 감정평가사가 기성고를 임의대로 결정하여 법원에 제출할 때 어떻게 대응해야 합니까?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감정평가사의 판단이 잘못된 이유에 대하여 논리적으로 설명하는 서면을 작성하셔서 해당 평가에 대한 신빙성을 탄핵시켜야 합니다.
법률 / 부동산·임대차
20.09.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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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산물을 샀는데 그람수가 다릅니다. 이것도 사기에 해당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사기죄가 성립하려면 처음부터 이를 속이려고 했다는 사실이 인정되어야 합니다.소비자보호원을 통해서 중재를 받아보시고, 안되는 경우에 민형사상 대응을 검토하시는 것을 권합니다.
법률 / 기타 법률상담
20.09.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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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칙에 있는 이 문구가 개인사업자를 내면 안되다는 것일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네 맞습니다. 위 규정은 회사 직무 외 다른 업무를 해서는 안된다는 것으로 개인사업자를 내시면 위 규정에 위반됩니다.
법률 / 기업·회사
20.09.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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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바했던 곳 사장님이 손해배상 청구를 했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사장의 주장이 거짓이라는 점을 설명하시는 방향으로 반박하지고, 임금을 못받으셨다면 임금지급에 대한 반소청구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법률 / 민사
20.09.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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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체고소 50-100명 비용이 알고 싶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비용은 사기의 내용 및 피해금액, 규모 등에 따라 각 로펌마다 차이가 크게 납니다.질문자님이 해당단체의 대표자로 보이는데, 해당 내역에 대한 자료를 구비하시고 대면상담을 받아보시면서 금액조율해보시기 바랍니다.
법률 / 민사
20.09.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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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지털자산 정보제공 서비스시 정보내용의 오류로 인한 투자 손실에 대해 문의 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 제7조(면책조항의 금지) 계약 당사자의 책임에 관하여 정하고 있는 약관의 내용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내용을 정하고 있는 조항은 무효로 한다.1. 사업자, 이행 보조자 또는 피고용자의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인한 법률상의 책임을 배제하는 조항질문자님의 중대한 과실로 인한 책임을 배제하는 조항은 무효로 판단될 가능성이 있습니다.해당 뉴스의 신뢰도는 보장하지 못하다는 것보다 가짜뉴스의 내용이 주가 된다면 처벌받을 여지가 있습니다.
법률 / 지식재산권·IT
20.09.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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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권상실 기준은 무엇인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질문자님에게 가게하나만 내달라고 말하는 것으로 보니, 질문자님이 성인으로 보입니다.자녀가 성인인 경우에는 친권 개념이 적용되지 않습니다.질문자님의 배우자, 자녀가 없는 한 직계존속인 어머니가 1순위 상속권자가 됩니다.
법률 / 가족·이혼
20.09.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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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어머니의 협박도 이혼사유가 될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대법원 1999. 2. 12., 선고, 97므612, 판결민법 제840조 제6호 소정의 이혼사유인 '기타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있을 때'라 함은 부부간의 애정과 신뢰가 바탕이 되어야 할 혼인의 본질에 상응하는 부부공동생활관계가 회복할 수 없을 정도로 파탄되고 그 혼인생활의 계속을 강제하는 것이 일방 배우자에게 참을 수 없는 고통이 되는 경우를 말한다.시어머니의 협박도 그 정도에 따라 이혼사유가 될 수 있습니다.
법률 / 가족·이혼
20.09.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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