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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내역

군복무중 집에 등기로 도착한 우편물??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3월 11일은 정보를 제공한 날짜이며, 질문자님의 금융내역이 범죄에 이용되어 수사목적으로 조회를 한 것으로 보입니다.정확한 조회목적을 알기 위해서는 대구지방경찰청에 문의해보시면 되겠습니다.
법률 / 지식재산권·IT
20.09.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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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체적,가학적인 피해 말고 정신적 피해도 고소가 가능한건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정신적 피해를 가한 행위가 어떤 것인지에 따라 적용될 죄명이 달라집니다.취업제한범죄및 직종에 해당하지 않는 한 제한이 없습니다. 다만, 회사에서 일반적으로 전과자의 채용을 기피하는 경향이 있습니다.임의로 상대방의 전과기록을 제출하는 경우, 민형사상 책임을 부담할 수 있습니다.
법률 / 명예훼손·모욕
20.09.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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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희 가게 간판이 사람을 다치게 했습니다 저의 잘못인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민법제758조(공작물등의 점유자, 소유자의 책임) ①공작물의 설치 또는 보존의 하자로 인하여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때에는 공작물점유자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그러나 점유자가 손해의 방지에 필요한 주의를 해태하지 아니한 때에는 그 소유자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②전항의 규정은 수목의 재식 또는 보존에 하자있는 경우에 준용한다.③제2항의 경우에 점유자 또는 소유자는 그 손해의 원인에 대한 책임있는 자에 대하여 구상권을 행사할 수 있다.네. 배상책임을 부담합니다.
법률 / 명예훼손·모욕
20.09.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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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주가 일용직 근로자 보험을 들지않았을 경우 규정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이른바 4대보험은 필수가입입니다. 각 보험의 근거법률은 이에 가입하지 아니한 사업자를 처벌하는 규정을 두고 있습니다. 근로자가 고용주에게 요구하면 됩니다.
법률 / 금융
20.09.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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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럴경우 명예회손죄에 성립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형법제307조(명예훼손) ①공연히 사실을 적시하여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②공연히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여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 제310조(위법성의 조각) 제307조제1항의 행위가 진실한 사실로서 오로지 공공의 이익에 관한 때에는 처벌하지 아니한다.질문자님이 하려는 행위는 명예훼손죄에 해당할 여지가 있습니다. 다만, 그러한 행위를 하는 목적이 공익을 위한 것이라는 점이 인정된다면 처벌되지 않습니다.
법률 / 폭행·협박
20.09.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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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기죄가 성립되고 나면 사기당한 돈을 받을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사기죄가 성립하려면 처음부터 변제할 목적없이 돈을 빌렸다는 점이 입증되어야 합니다.위와 같은 사유에 대하여 입증이 된다면, 사기죄가 성립 가능하며 형사재판에서 배상명령신청을 통해 돌려받을 여지가 있습니다.다만, 피의자가 경제적으로 무자력이라면 현실적으로 돌려받기 어렵습니다.
법률 / 재산범죄
20.09.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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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18 민주화운동에 대한 질문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아래 판결문을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대법원 1997. 4. 17. 선고 96도3376 전원합의체 판결5·18내란 행위자들이 1980. 5. 17. 24:00를 기하여 비상계엄을 전국으로 확대하는 등 헌법기관인 대통령, 국무위원들에 대하여 강압을 가하고 있는 상태에서, 이에 항의하기 위하여 일어난 광주시민들의 시위는 국헌을 문란하게 하는 내란행위가 아니라 헌정질서를 수호하기 위한 정당한 행위였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난폭하게 진압함으로써, 대통령과 국무위원들에 대하여 보다 강한 위협을 가하여 그들을 외포하게 하였다면, 그 시위진압행위는 내란행위자들이 헌법기관인 대통령과 국무위원들을 강압하여 그 권능행사를 불가능하게 한 것으로 보아야 하므로 국헌문란에 해당한다.
법률 / 폭행·협박
20.09.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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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주차장 불법주차 관리 안한 경비는 처벌을 받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단순히 업무를 해태했다고 하여 처벌을 받지 않습니다. 다만, 경비 역시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인바, 근무해태에 따른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법률 / 재산범죄
20.09.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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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을하고싶어요...도와주는 말씀 부탁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사회적으로 아픈 남편을 버린 나쁜 아내가 될 수 있어도 재판상에서는 사회적인 시선 외 혼인기간 서로의 귀책사유를 모두 고려해서 판단받게 됩니다.협의이혼은 어려워보이니 재판상 이혼절차 검토해보시기 바랍니다.
법률 / 가족·이혼
20.09.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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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래 후 게임 계정 회수에 대한 처벌을 알고 싶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형법상 사기죄가 문제되는데, 3개월이 지난다고 하여 처벌되지 않는 것이 아니라 편취의 고의가 있었는지 여부가 문제입니다.회수당한 경우, 구체적인 내용에 따라 형사고소를 진행하시거나 민사상 손해배상청구를 진행하셔야 합니다.
법률 / 재산범죄
20.09.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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