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조정이 이루어졌다면 이미 끝났기 때문에 취소할 수 없습니다. 조정이 확정된 이상 강제집행을 감수하셔야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불특정 또는 다수의 생명과 신체에 위해를 가하겠다고 협박하는 경우에 공중협박죄가 성립할 수 있는바, 위 문구는 이에 해당할 여지가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사기죄는 친고죄 및 반의사불벌죄가 아니기 때문에 고소취하해도 사건이 종결되지 않고, 혐의가 인정되는 이상 경찰은 사건을 검찰로 송치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무연고자에게 상속인이 없는 경우 상속재산관리인이 선임되게 되며, 채무변제 후 남은 자산은 국고에 귀속됩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인터넷이 발달하다보니 인터넷을 통해 무분별한 사실적시가 이루어지는 경우가 많고, 고소고발을 많이 하는 우리나라 사람들의 특징 역시 원인이 되고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때린 정도 및 피해의 정도에 따라 다르나, 초범기준으로는 벌금형 가능성이 높습니다.때린 사람이 잘못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정당방위가 인정되면 위법성조각으로 무죄입니다.먼저 때리고 해서 때리는 경우 보통 정당방위가 인정되지 않아 쌍방폭행이 됩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특정성 요건은 제3자가 피해자가 누구인지 알아야 성립하는바, 단순 닉네임 언급으로는 통상 성립되지 않습니다.외국 기업들은 개인정보를 중시하기 때문에 수사협조에 소극적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니 x미도 낙태 안 한게 잘못이라고 보기 어려울 것 같다”라는 발언은 단순한 비난에 불과할 뿐 사회적 평가저하위험이 있다고 보기 어려워 모욕, 명예훼손에 해당할 여지가 낮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모욕죄에서 말하는 모욕이란 사실을 적시하지 아니하고 사람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킬 만한 추상적 판단이나 경멸적 감정을 표현하는 것을 의미하는바, 위 행위는 모욕에 해당하나 이를 들은 제3자의 존재가 증명되어야 성립가능성이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