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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기파산 시효는 10년이 맞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채무자회생및파산에관한법률 제650조 (사기파산죄)①채무자가 파산선고의 전후를 불문하고 자기 또는 타인의 이익을 도모하거나 채권자를 해할 목적으로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고, 그 파산선고가 확정된 때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형사소송법 제249조(공소시효의 기간) ①공소시효는 다음 기간의 경과로 완성한다. <개정 1973. 1. 25., 2007. 12. 21.>1. 사형에 해당하는 범죄에는 25년2. 무기징역 또는 무기금고에 해당하는 범죄에는 15년3. 장기 10년 이상의 징역 또는 금고에 해당하는 범죄에는 10년4. 장기 10년 미만의 징역 또는 금고에 해당하는 범죄에는 7년5. 장기 5년 미만의 징역 또는 금고, 장기10년 이상의 자격정지 또는 벌금에 해당하는 범죄에는 5년6. 장기 5년 이상의 자격정지에 해당하는 범죄에는 3년7. 장기 5년 미만의 자격정지, 구류, 과료 또는 몰수에 해당하는 범죄에는 1년②공소가 제기된 범죄는 판결의 확정이 없이 공소를 제기한 때로부터 25년을 경과하면 공소시효가 완성한 것으로 간주한다. <신설 1961. 9. 1., 2007. 12. 21.>
법률 / 재산범죄
20.09.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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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정도 사건의 형량이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폭처법 제2조(폭행 등) ① 상습적으로 다음 각 호의 죄를 범한 사람은 다음의 구분에 따라 처벌한다.1. 「형법」 제260조제1항(폭행), 제283조제1항(협박), 제319조(주거침입, 퇴거불응) 또는 제366조(재물손괴 등)의 죄를 범한 사람: 1년 이상의 유기징역 제3조(집단적 폭행 등) ① 단체나 다중(多衆)의 위력(威力)으로써 또는 단체나 집단을 가장하여 위력을 보임으로써 제2조제1항 각 호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 또는 흉기나 그 밖의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그 죄를 범한 사람은 제2조제1항 각 호의 예에 따라 처벌한다. <개정 2014. 12. 30.>양형기준위원회에서 제시하는 양형기준상 마약투약은 종류에 따라 징역 6월에서 3년입니다.
법률 / 폭행·협박
20.09.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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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가 중고 자전거를 직거래로 판매를하였는데...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원칙적으로 중고거래는 개인 간 거래이기 때문에 전자상거래 등에서 보장하는 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상 청약 철회 등의 적용을 받지 못합니다. 다시 말해 중고 거래에서 구매자가 환불을 요구해도 판매자가 이를 따를 의무가 없습니다. 다만 예외는 있습니다. 중고거래임에도 목적물에 ‘하자’가 있다면 환불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법률 / 가압류·가처분
20.09.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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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상대로 소송을 걸었을 때 어느나라의 법을 적용 받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국내법이 적용됩니다. 다만, '주권국가는 다른 나라 법정의 피고(피고인)가 될 수 없다'는 국제법 원칙인 '주권면제(sovereign immunity)'을 절대시하는 관점에서 논하자면 해당 소송은 각하될 가능성이 높고, 상대적으로 본다고 하더라도 개인이 중국으로 인하여 피해를 입었다는 사실에 대한 입증에 난항이 예상됩니다.
법률 / 의료
20.09.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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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경우에는 어떻게 현명하게 처리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답변은 기재된 내용만을 기초로 한것으로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버스기사의 대처행위가 다소 감정적으로 이루어진 면이 있습니다. 해당 버스회사의 부적절한 버스기사의 행위에 대한 징계요구하시고, 버스기사 상대로는 손해배상청구 검토해보시기 바랍니다.
법률 / 기타 법률상담
20.09.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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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 18세일때 작성한 차용증은 법적 효력이 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답변은 기재된 내용만을 기초로 한것으로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미성년자의 법률행위는 법정대리인의 동의가 없으면 취소할수있습니다. 다만, 위 사안의 경우 차용증의 효력을 부인하시면 법정대리인인 질문자님 부모님을 상대로 불법행위에 기한 손해배상청구가 진행될가능성이 있습니다.
법률 / 재산범죄
20.09.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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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계약시 계좌이체 관련 질문입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답변은 기재된 내용만을 기초로 한것으로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질문자님 명의로 이체시 매수인이 대금을 지급한것에 대한 분쟁이 발생할여지가 있습니다. 이체후 영수증을 받으시거나 이체방법에 관해 계약서에 명시하시면 되겠습니다.
법률 / 부동산·임대차
20.09.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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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의 아파트 주차장에 주차했을 때 법적으로 어떤 제재를 당할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답변은 기재된 내용만을 기초로 한것으로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아파트 단지내 주차장의 경우, 아파트 관리규정에 따른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공유사용 건은 해당 아파트 관리사무소와 상의해보시기 바랍니다.
법률 / 부동산·임대차
20.09.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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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소를 당했는데 무엇부터 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답변은 기재된 내용만을 기초로 한것으로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곧 수사관으로부터 조사일정 조율하자는 연락이 올것입니다. 불안하시다면 가지고 계신 증거 소지하여 변호사와의 상담 후 선임하여 대응전략을 세우시는 것을 권합니다.
법률 / 명예훼손·모욕
20.09.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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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법 상 일본 욱일기 사용은 금지되어 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일본법이나 국제법상으로 욱일기 사용을 금지하지는 규정은 없습니다.일본은 2차 세계대전에서 패한 뒤 일본을 통치하던 연합군최고사령부(GHQ)로부터 욱일기 사용을 금지당하지 않은 것을 근거로 욱일기 사용이 문제가 되지 않는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한국과 중국을 비롯한 아시아에선 일본 군국주의의 침략을 상징하는 깃발로서 욱일기에 대한 반감을 들어 사용자제를 요구하는것입니다.
법률 / 기타 법률상담
20.09.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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