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본인이 올린것이 확실하다면 그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되었다고 보기 어려워 고의가 인정될 가능성이 낮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20살이라면 성인인바, 성인의 나이를 검색하여 보는 것으로 불촬물을 보겠다는 고의가 인정될 가능성은 낮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질문자님의 인식여부와 무관하게 상대방의 주장이 사실이라면 방송을 통해 특정성, 공연성 요건이 충족되어 모욕죄 성립가능성이 있다고 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약정된 기한 내 채무이행을 하지 못해 이행지체에 해당합니다.주차료가 이행지체로 인하여 발생한 것이라면 이에 대한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사전투표의 오점이라기보다는 투표제도를 악용하려는 사람의 태도 문제인것으로 보이고, 대리가 가능하다는 착오에서 비롯된 것으로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생활고에 시달리고 있다면 복지정책상으로 지원받을만한 내역이 있는지 알아보셔야 하는바, 행정복지센터에 방문하여 사회복지공무원에게 도움을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제품사진과 수령한 제품의 색상이 전혀 다르다면 이를 기망한 것으로 사기죄 성립가능성이 있다고 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절취금으로 변제하는 경우, 변제받는 사람이 악의적이거나 과실이 있으면 변제는 유효하지 않아 변제받은 사람은 부당이득 반환 의무가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변론기일 후 파산신청을 했다는 사정만으로 사기죄가 성립하기 어렵습니다.채권자로서는 채무자의 파산신청 채무가 비면책채무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검토하여 이에 관한 의견을 제시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저당권이 설정된 채권이 저당권으로 인하여 소멸시효가 진행되지 않는다는 것은 틀렸습니다. 위 소송에서는 피보전채권이 여전히 유효하다는 점을 입증할만한 사유(소멸시효 중지, 중단)을 주장, 입증하셔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