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손해배상청구소송을 진행하여 승소확정판결을 받아도 채무자의 재산이 없으면 추심대상이 없어 받을 수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위자료 액수에 대한 부담으로 인하여 이를 꺼릴 가능성이 있다고 할 수는 있으나, 성범죄 처벌수위는 높여도 성범죄가 계속 일어나는 것처럼 무조건 정답이라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배우자가 자기재산을 모두 가족에게 주는 행위는 사해행위에 해당한다고 할 것인바, 사해행위취소소송으로 재산을 돌리고 이에대한 추심을 할 여지가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회사 임시출입증은 회사소유의 물건이기 때문에 이에 대한 반환거부행위는 횡령죄로 고소를 진행할 여지가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민사소송을 하려면 일단 소장부터 작성하셔야 합니다. 소장 작성방법을 하나하나 알려드리기는 답변의 한계가 있기 때문에 소장 양식을 한번 보고 그에 따라 기재해보는 것을 권해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질문자님이 알고 계신것처럼 통상적으로는 기준속도에서 +10km까지는 단속이 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변호사선임을 결정하셨다면 시기에 따라 금액이 달라지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가급적 빨리 선임을 하여 대응방안을 논의하는 것이 좋습니다. 가해자 입장에서 피해자 변호사가 언제 선임되었느냐를 보고 합의금액을 달리 제시한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출국금지조치는 수사과정에서 도피를 막기위한 취지이기 때문에 이를 토대로 범죄사실의 소명여부를 판단하기는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소방서나 경찰서 등 공공기관에 허위의 장난전화를 하는 경우에는 공무집행방해죄로 형사처벌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재산명시 절차에서 거짓 재산목록을 제출한 경우,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