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형사적으로 고소 진행하시고, 형사결과 나오면 이를 증거자료로 하여 민사소송 진행하시면 되겠습니다. 단독으로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도로교통법 제44조(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 금지) ① 누구든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등(「건설기계관리법」 제26조제1항 단서에 따른 건설기계 외의 건설기계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 제45조, 제47조, 제93조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 및 제148조의2에서 같다), 노면전차 또는 자전거를 운전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18. 3. 27.>술을 마신상태에서 자전거를 타면 처벌받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대법원 2002. 2. 8., 선고, 2000다50596, 판결채권의 일부 양도가 이루어지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각 분할된 부분에 대하여 독립한 분할채권이 성립하므로 그 채권에 대하여 양도인에 대한 반대채권으로 상계하고자 하는 채무자로서는 양도인을 비롯한 각 분할채권자 중 어느 누구도 상계의 상대방으로 지정하여 상계할 수 있고, 그러한 채무자의 상계 의사표시를 수령한 분할채권자는 제3자에 대한 대항요건을 갖춘 양수인이라 하더라도 양도인 또는 다른 양수인에 귀속된 부분에 대하여 먼저 상계되어야 한다거나 각 분할채권액의 채권 총액에 대한 비율에 따라 상계되어야 한다는 이의를 할 수 없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형법제69조(벌금과 과료) ①벌금과 과료는 판결확정일로부터 30일내에 납입하여야 한다. 단, 벌금을 선고할 때에는 동시에 그 금액을 완납할 때까지 노역장에 유치할 것을 명할 수 있다.②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한 자는 1일 이상 3년 이하, 과료를 납입하지 아니한 자는 1일 이상 30일 미만의 기간 노역장에 유치하여 작업에 복무하게 한다.따라서 벌금을 미납하는 경우 일정기간 노역장에 유치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상대여성이 청소년인 경우, 아청법의 적용을 받습니다. 아청법 성매수의 경우에는 권유만으로도 처벌이 이루어집니다. 또한, 미성년자에 대한 성범죄는 항상 매우 강한 처벌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신고가 충분히 될 수 있는 사안입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친구 아이디로 했다고 해도 실제 행위를 한 사람이 질문자였던 경우가 있었다면 질문자님도 처벌을 면할 수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아파트가 경매로 넘어간 이상 해당 집에서 거주하는 것은 불법행위로 또다른 민형사상 책임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경매의 경우, 낙찰대금에서 경매비용 및 채무와 그에 대한 이자까지 공제하고 나머지 금액을 소유자에게 지급하게 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정부가 이에 대하여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으로 인한 고발조치, 민사상 구상권 청구 등을 검토하고 있는 상황입니다.교회의 집회금지명령 위반으로 인하여 코로나에 걸리는 경우, 해당 교회 또는 교인을 상대로 한 개인의 불법행위 손해배상청구도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누구든지 개인 또는 소유자의 동의를 받지 않고 그 개인 또는 이동성이 있는 물건의 위치정보를 수집, 이용 또는 제공해서는 안 됩니다(규제「위치정보의 보호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제15조제1항 본문). 다만, 긴급구조기관의 긴급구조 또는 경보발송 요청이 있거나 경찰관서의 요청이 있는 경우 또는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개인 또는 소유자의 동의를 받지 않고 그 개인 또는 이동성이 있는 물건의 위치정보를 수집, 이용 또는 제공할 수 있습니다(규제「위치정보의 보호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제15조제1항 단서). 이를 위반하여 개인 또는 소유자의 동의를 받지 않고 그 개인 또는 이동성이 있는 물건의 위치정보를 수집, 이용 또는 제공한 자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받습니다(규제「위치정보의 보호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제43조제2항제4호).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이체내역 및 카카오톡 내용으로 돈을 보냈다는 사실에 대한 입증은 될 수 있으나, 해당 금액이 대여금이라는 점에 대하여 다툼의 여지가 생길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