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확정판결문 등 집행권원을 가지고 있다면 최근에 받고 있다고 하더라도 연체된 금액에 대하여 강제집행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기재된 내용이 사실이라면 옆집사는 사람이 이웃을 이용하여 간접정범의 형태도 절도죄를 저지른 것으로 그 사람만 절도죄로 처벌되고 가져간 이웃은 고의부정으로 처벌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대로스쿨"이라는 기재만으로는 해당 인물이 누구인지 알기 어려워 특정성 요건 충족가능성이 낮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기재된 내용처럼 질문자님의 보증금이 최우선변제금액 이내라면 보증금이 우선이라고 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질문자님의 과실로 손해를 끼쳤기 때문에 손해배상책임이 인정된다고 할 수 있는바, 기재된 내용은 손해배상의 범위에 관한 다툼입니다. 상대방이 주장하는 영수증이 사실이라면 기존 지급한 11000원을 공제한 대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선거일 23일 전인 5월 11일까지는 대통령 후보를 선거관리위원회에 등록을 해야 하는바, 해당 일자 전에는 확정이 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헌법재판소법제68조(청구 사유) ①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不行使)로 인하여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을 침해받은 자는 법원의 재판을 제외하고는 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법원의 재판은 헌법소원대상이라고 보기 어렵습니다. 형사재판결과에 불만이 있다면 항소 등 불복절차를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질문자님의 신상이 특정되는 상태에서 모욕, 인식공격을 했다면 경멸적 감정표현으로 모욕죄로 고소를 할 수 있다고 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주택임대차보호법제6조의3(계약갱신 요구 등) ① 제6조에도 불구하고 임대인은 임차인이 제6조제1항 전단의 기간 이내에 계약갱신을 요구할 경우 정당한 사유 없이 거절하지 못한다.제6조(계약의 갱신) ① 임대인이 임대차기간이 끝나기 6개월 전부터 2개월 전까지의 기간에 임차인에게 갱신거절(更新拒絶)의 통지를 하지 아니하거나 계약조건을 변경하지 아니하면 갱신하지 아니한다는 뜻의 통지를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기간이 끝난 때에 전 임대차와 동일한 조건으로 다시 임대차한 것으로 본다.임대차기간이 끝나기 6개월 전부터 2개월 전까지의 기간 내에 갱신청구권을 행사하여야 합니다. 행사방법에 법률적인 제한은 없으나 명확한 증거를 남기기 위해서 내용증명의 방식으로 보내는 것을 권해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해당 경찰서 민원실에 방문하거나 정보공개청구사이트에서 정보공개청구를 하시면 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