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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참단단한스파게티
공공장소에 앉아있었고, 그 뒤로 계단이 있었습니다. 계단 위에서 누군가 침 뱉었고 바지에 침을 맞았습니다. 침 뱉고는 웃으면서 도망가더라고요.. 이런 경우에 신고 가능할까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김성훈 변호사
변호사김성훈법률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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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폭행죄에서 말하는 폭행이란 사람의 신체에 대한 유형력의 행사를 말하는바, 사람에게 침을 뱉는 행위 역시 폭행죄로 신고가 가능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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길한솔 변호사
공동법률사무소 한뜰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상대방이 고의적으로 한 부분에 대해서 입증할 수 있어야 폭행 등 형사고소가 가능한 것이고 상대방이 웃고 있었다고 하더라도 명확하게 목격자 진술이 있거나 씨씨티비 영상 등이 확보되어야 혐의 입증이 용이할 것입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