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오줌을 밟고 넘어졌습니다. 신고되나요?
어떤 이상한놈이 계단에 오줌을 싸두어서 그 오줌을 밟고 넘어졌습니다. 꼬리뼈가 사고때문에 다친적 있는데 너무 아픕니다. 신고가 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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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오줌을 싼 사람이 자신이 싼 오줌을 밟아 사람이 넘어질 것을 예상할 수 있었다며, 과실치상죄로 고소를 진행할 여지가 있다고 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
누군가 방치한 소변으로 인해 미끄러져 넘어지신 상황으로 보이며 이 경우 과실치상죄 등 범죄가 성립할 수 있음은 물론 나아가 불법행위에 따른 손해배상청구도 가능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다만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기에 가급적 변호사와 대면 또는 전화상담을 거친 후 최종적인 판단을 하실 것을 추천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상대방의 그런 행위로 인해서 사고가 발생한 것이라면 과실치상 등 문제를 삼을 수 있겠지만 당장 상대방을 특정할 수 있는지가 해당 사건의 관건이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