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체로신기한바나나
- 형사법률Q. 경찰 조사에서 어떻게 말해야 할지 모르겠습니다.사건을 알려드리자면 제 친구가 무면허로 오토바이를 타고 다니다가 경찰에게 걸려 조사를 받았다고 합니다. 친구의 오토바이에는 번호판이 달려있는데 그 번호판을 친구가 제가 주었다고 했거든요. 제가 그 번호판을 준 것은 맞으나 2년 전 일이었고 친구의 강압으로 아파트 지하 주차장에 6~7년 간 방치되어 있고 오토바이 시트 위에 놓여진 번호판을 친구에게 주었습니다. 사건은 2년 전 일이었고 번호판을 준 것은 잘못되었으나 친구가 구해오라는 식으로 반 협박? 하듯 저에게 말을 해 어쩔 수 없이 구해줬는데 최근에 친구가 그 번호판을 단 상태로 타다가 걸려 경찰 조사에서 제가 주었다고 말을 했다고 합니다. 하지만 직접적인 증거는 없고 아파트 CCTV 보관도 최대 3개월까지 보관된다 합니다. 다시는 안 볼 사이의 친구이고 저는 이번 일로 또 경찰 조사를 피할 수는 없지만 제 책임 만큼은 피하고 싶은데 경찰 조사에서 제가 하지 않았다 라고 그냥 계속 말해도 저는 책임을 피할 수 있을까요? 형사님이 전화 왔을 때에도 직접적인 증거가 있다는 식으로 말을 하지 않았고 제 친구가 그렇게 진술을 했다고 말했습니다. 저도 잘못하긴 했지만 그 번호판을 다는 당시에도 친구랑 같이 있었습니다.(번호판을 전달해 주기 위해) 저의 책임만큼은 피하고 싶으나 책임을 피할 수 없다면 제 친구도 번호판을 장착할 당시에 같이 있었는데 제 친구도 저와 같은 처벌을 받게 되나요??Q1. 책임을 피하기 위해 경찰 조사에 가서 모르쇠로 일관해도 되는지. (심증은 있으나 물증은 없어보임. 아파트 CCTV도 3개월 후의 기록은 남아있지 않음.)Q2. 책임을 져야 한다면 나와 내 친구가 같은 처벌을 받는지. (번호판을 장착할 때 친구도 옆에 같이 있었고 장착은 친구가 함.)
- 성범죄법률Q. 친구가 음주를하고 실수를 조금 했습니다.친구(미성년자 19살)가 그날 술집에서 술을 마시고 많이 취한 상태였습니다. 다음 글은 친구가 저에게 보내준 상황설명입니다. ”07남자 한명 여자 한명이랑 술집을 갔고증검사 안햇고 너무 취해서 맛탱이 다 간상태에서 그 여자 선배한테 안기고 신체를 터치하면 키스를 하려햇다 근데 그 당시 자고 일어나서 기억이 안나는데 같이간 남자 선배가 말해줘서 알았는데 말 해줘서 들었을때도 그런 기억이 안나지만 기억이 안ㄴ난다고 잘못한게 없어지는건 아니니까 장문으로 그 여자선배한테 사과를 했다 그리고 그 여자 선배가 진짜 괜찮다고 괜찮다고 말해줫다 그러고 일주일 뒤에 전남친 한테 들켜서 여자선배가 만약에 신고를 이제 와서 한다면 법적으로 처벌이 가능한지“ 상황요약하자면 친구는 미자인데 아는 형 한명과 얼굴과 이름만 아는 누나랑 셋이 술집을 갔는데 거기서 민증검사를 안했고 일단 술을 마셨는데 누나한테 위의 행동처럼 실수를 했습니다. 근데 그 누나는 그때당시에도 괜찮다고 하였고 제 친구도 정말 실수한게 미안하게 생각이 되어 누나한테 메세지로도 사과했습니다. 근데 이 누나랑 사귀던 전남친이 이 사실을 알고 제 친구를 반협박하고 자꾸 괜찮다는 누나한테 신고하라고 하는 상황입니다. 친구는 괜찮다는 누나가 마음을 바꾸어 신고하게 된다면 자신이 어떻게 되는지 괜찮다는 문자기록이 담긴 사진도 친구는 가지고있습니다. 그리고 이 누나의 전남친이 계속 협박하듯 행동하는데 이것또한 법적조치 못하는지
- 형사법률Q. 면허결격에 관해서 질문드릴게 있습니다11/8 공유 킥보드 무면허 운전으로 범칙금 10만원과 함께 면허결격기간 1년이 생겼습니다. 생계형 운전자는 아니지만 내년 고3이 되고 생일이 빠른편이라 바로 취득하고 싶었는데 무산되었습니다. 면허 결격기간을 줄이거나 완전 면제? 받을수 있는 방법은 없나요. 초범이였고 범칙금 당일에 납부 했습니다.
- 형사법률Q. 오줌을 밟고 넘어졌습니다. 신고되나요?어떤 이상한놈이 계단에 오줌을 싸두어서 그 오줌을 밟고 넘어졌습니다. 꼬리뼈가 사고때문에 다친적 있는데 너무 아픕니다. 신고가 될까요??
- 재산 보험보험Q. 휴대폰 파손으로 인한 보험청구 관련 질문제가 휴대폰이 타인(친구)에 의해 파손되었는데 휴대폰보험도 있고 친구의 일상생활배상책임보험도 있습니다. 근데 병원 같은 진료비용 보험청구는 다른 보험사에서도 청구가 되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A보험사에서 보험청구를 하고 B보험사에서도 보험청구를 하면 보험금이 둘 다 나오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부모님도 제 병원비 비싸게 나온건 그렇게 청구 하고요. 근데 휴대폰도 제가 휴대폰 보험이 있는데 친구가 보험처리 해주는거와 별개로 제 휴대폰 보험으로 청구해도 보험금이 나오나요?
- 고등학교 생활고민상담Q. 학교에 너무 있기 싫은데 조퇴가 되는 상황일까요?제가 직접들은 이야기는 아닙니다. 친한 여자애들이 전해준 말인데 거짓말 칠 애들은 아닙니다. 걔네가 어떤 사건에 연관되있어서 학교 생활안전부에서 부장쌤이랑 이야기를 하던 중 그 자리에 있던 제 여자친구에게 이런 말을 했답니다.쌤: (여친에게)너는 남자친구 있니?여친: 네 있어요쌤: 누군데??여친: @반에 있어요쌤: @반에 누구여친: (제이름)이요쌤: 아 그 덩어리?저 덩어리라는 말 때문에 이렇게 화나는 이유가 뭐냐면 애초에 BMI 30넘을만큼 비만도 아니고 182/80 인데 저런소리 듣기 싫어서 운동한것도 있고 전에 교감선생님이 저에게 교사화장실을 들어왔다는 이유만으로 폭언도 하셨고 제가 있는 이 학교가 아이들을 가르치는건지 좀 만만한애 있으면 욕부터 박는건지 도저히 이해가 안되네요. 지금은 교감선생님이 바뀌긴 했습니다만 이번교시 끝나고 교감선생님 찾아가서 전에 있었던 일부터 최근 일까지 전부 말씀드리고 오늘은 학교에 도저히 있기가 싫어서 조퇴하려고 하는데 가능할까요?
- 생활꿀팁생활Q. 상대방을 수신차단 했는데 상대방에게 문자를 보내면 문자가 전송 되나요?(상대방이 읽을 수 있는지?)제목 그대로입니다. 상대방을 수신차단 했눈데 문자를 보낼 일이 있어 차단은 풀지 않고 문자를 보냈습니다. 문자가 전송이 되나요? 즉 상대방이 제 문자를 읽을 수 있나요?
- 고등학교 생활고민상담Q. 폭향죄나 다른 죄에 성립이 되는 일인지 궁금합니다좀 모자란 친구가 있는데 이 친구가 저를 한대 때리고싶다고 제 쌍둥이 형한테 디엠 1대1 인스타그램 채팅으로 저를 한대 때리고 싶다라고 했습니다. 저는 솔직히 모자란 친구랑 주먹다짐 할 생각 전혀 없고 그냥 솔직히 얘 싸움도 ㅈㄴ게 못하는데 깽값이라도 받으려고(불구 될 가능성 0.1%) 해서 지금 이 친구한테 연락해서 “니가 나 한대 치고 싶다고 했냐. 한대 치고 싶으면 만나서 한번 하던가 내가 너는 이기겠다” 라고 하고 깽값 받으려고하는데 이 친구랑 한 대화내용중에 서로 욕설이 섞여 있고 뭐 살해협박같은건 안했는데 제가 법에 위배될만한 행동이 있나요. 아는 형사분 있어서 이 친구 진짜 인생 망치고 싶은데 애초에 소년원 도합 2년 살다나온애라서 전 잃을거 없거든오 현실적인 조언좀 주세요. 신고할 건덕지 라던가?
- 중국여행Q. 증국 이민국 콜센터 전화번호 12367 연결방법 아시는분?중국 이민관리국(출입국사무소) 콜센터 12367로 연결하면 한국어로도 통화할 수 있다길래 전화를 걸어 미성년자가 단독입국 되는지(부모님은 먼저 중국에 가있음) 물어보려 하는데 연결하는 방법을 모르겠어서요. 확실하게 아시는분만 답변 부탁드립니다.
- 중국여행Q. 중국에 미성년자 혼자서 입국할 수 있나요?부모님은 먼저 중국으로 출국하고 저는 3일후에 출국하기로 했습니다. 근데 혼자 입국이 안될수도 있어 전화란 전화는 다 걸어봤는데 뭐 어디로 걸어라 어디에 물어봐라 그냥 계속 다른곳으로 연결하라길래 또 중국 이민국콜센터? 12367번은 어떻게 거는지도 모르겠고 그래서 여기에 글 남깁니다.요약하자면 부모님은 먼저 출국해서 중국에 가있고 미성년자는 3일 후에 출국하는데 미성년자 단독으로 입국이 되는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