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경찰 조사에서 어떻게 말해야 할지 모르겠습니다.
사건을 알려드리자면 제 친구가 무면허로 오토바이를 타고 다니다가 경찰에게 걸려 조사를 받았다고 합니다. 친구의 오토바이에는 번호판이 달려있는데 그 번호판을 친구가 제가 주었다고 했거든요. 제가 그 번호판을 준 것은 맞으나 2년 전 일이었고 친구의 강압으로 아파트 지하 주차장에 6~7년 간 방치되어 있고 오토바이 시트 위에 놓여진 번호판을 친구에게 주었습니다. 사건은 2년 전 일이었고 번호판을 준 것은 잘못되었으나 친구가 구해오라는 식으로 반 협박? 하듯 저에게 말을 해 어쩔 수 없이 구해줬는데 최근에 친구가 그 번호판을 단 상태로 타다가 걸려 경찰 조사에서 제가 주었다고 말을 했다고 합니다. 하지만 직접적인 증거는 없고 아파트 CCTV 보관도 최대 3개월까지 보관된다 합니다. 다시는 안 볼 사이의 친구이고 저는 이번 일로 또 경찰 조사를 피할 수는 없지만 제 책임 만큼은 피하고 싶은데 경찰 조사에서 제가 하지 않았다 라고 그냥 계속 말해도 저는 책임을 피할 수 있을까요? 형사님이 전화 왔을 때에도 직접적인 증거가 있다는 식으로 말을 하지 않았고 제 친구가 그렇게 진술을 했다고 말했습니다. 저도 잘못하긴 했지만 그 번호판을 다는 당시에도 친구랑 같이 있었습니다.(번호판을 전달해 주기 위해) 저의 책임만큼은 피하고 싶으나 책임을 피할 수 없다면 제 친구도 번호판을 장착할 당시에 같이 있었는데 제 친구도 저와 같은 처벌을 받게 되나요??
Q1. 책임을 피하기 위해 경찰 조사에 가서 모르쇠로 일관해도 되는지. (심증은 있으나 물증은 없어보임. 아파트 CCTV도 3개월 후의 기록은 남아있지 않음.)
Q2. 책임을 져야 한다면 나와 내 친구가 같은 처벌을 받는지. (번호판을 장착할 때 친구도 옆에 같이 있었고 장착은 친구가 함.)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1. 됩니다. 다만, 수사관이 물증이 있다면 첫단추부터 잘못 끼운 것이기 때문에 위험할 여지가 있습니다.
2. 공범으로 판단되어 함께 처벌이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