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토바이 무면허 관련 질문 입니다..
제가 친구 오토바이를 타다가 인도에 세워놓고 집을 들어왔는데 친구가 오토바이를 타고 집을 가려고 했는데 경찰이 와서 누가 운전 했냐고 물어봐서 친구가 탔다고 했는데 인상착의가 안맞다며 솔직히 말하라해서 계속 친구가 했다고 우겼습니다 근데 워머,헬멧을 쓰고 덩치도 비슷하고 주변에 cctv가 없었는데 저인걸 찾을수 있을까요? 혹여나 찾게되서 처벌 받으면 결과는 어떻게 나올까요? 2번째 입니다. 아니면 자수를 할까요? 너무 무섭습니다 찾을수 있을지 없을찌 솔직한 답변 부탁드립니다
"워머,헬멧을 쓰고 덩치도 비슷하고 주변에 cctv가 없었다"라는 사실관계라면 질문자님이라는 점을 찾을 다른 증거를 수사관이 찾아내야 합니다(친구와 질문자님이 당시 행적에 대하여 조사를 한다면 찾을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수사관이 이러한 증거랄 찾아낸다면 질문자님은 허위사실을 주장하며 부인한 것이기 때문에 죄질이 나빠 처벌수위가 높아질수밖에 없습니다.
우선 무면허 운전은 불법이며 처벌 대상임을 인지하셔야 합니다. 현재로서는 경찰이 운전자가 누구인지 특정하기는 어려워 보입니다.
하지만 수사 과정에서 주변 탐문 등을 통해 운전자가 밝혀질 가능성은 있습니다. 만약 운전자가 특정되면 무면허 운전에 대한 처벌을 받게 됩니다.
자수를 할지 여부는 본인의 선택이지만, 자수하는 경우 처벌이 감경될 수 있는 점, 수사 과정의 불확실성에서 오는 심적 부담을 덜 수 있다는 점 등은 고려해 볼 만합니다.
다만 처벌을 피하기 위해 사실을 숨기는 것 역시 범죄 행위에 해당하므로 무모한 선택은 자제하시길 바랍니다. 발각 시 오히려 추가 처벌을 받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무엇보다 이번 일을 계기로 앞으로는 면허 없이 운전하는 일이 없도록 주의하시고, 교통법규를 철저히 준수하시길 당부 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