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구가 음주를하고 실수를 조금 했습니다.

Question

친구(미성년자 19살)가 그날 술집에서 술을 마시고 많이 취한 상태였습니다. 다음 글은 친구가 저에게 보내준 상황설명입니다. ”07남자 한명 여자 한명이랑 술집을 갔고

증검사 안햇고 너무 취해서 맛탱이 다 간상태에서 그 여자 선배한테 안기고 신체를 터치하면 키스를 하려햇다 근데 그 당시 자고 일어나서 기억이 안나는데 같이간 남자 선배가 말해줘서 알았는데 말 해줘서 들었을때도 그런 기억이 안나지만 기억이 안ㄴ난다고 잘못한게 없어지는건 아니니까 장문으로 그 여자선배한테 사과를 했다 그리고 그 여자 선배가 진짜 괜찮다고 괜찮다고 말해줫다 그러고 일주일 뒤에 전남친 한테 들켜서 여자선배가 만약에 신고를 이제 와서 한다면 법적으로 처벌이 가능한지“

상황요약하자면 친구는 미자인데 아는 형 한명과 얼굴과 이름만 아는 누나랑 셋이 술집을 갔는데 거기서 민증검사를 안했고 일단 술을 마셨는데 누나한테 위의 행동처럼 실수를 했습니다. 근데 그 누나는 그때당시에도 괜찮다고 하였고 제 친구도 정말 실수한게 미안하게 생각이 되어 누나한테 메세지로도 사과했습니다. 근데 이 누나랑 사귀던 전남친이 이 사실을 알고 제 친구를 반협박하고 자꾸 괜찮다는 누나한테 신고하라고 하는 상황입니다.

친구는 괜찮다는 누나가 마음을 바꾸어 신고하게 된다면 자신이 어떻게 되는지 괜찮다는 문자기록이 담긴 사진도 친구는 가지고있습니다. 그리고 이 누나의 전남친이 계속 협박하듯 행동하는데 이것또한 법적조치 못하는지

Answer 1

안녕하세요. 민경철 변호사입니다.

여자도 만 16세 미만이 아니므로, 두 사람이 합의로 성관계를 한 경우 성범죄가 될 수 없으며, 더 나아가 여자는 자의로 성관계를 했다(괜찮다. 신경쓰지 마라)는 것을 스스로 인정했습니다. 결코 성범죄가 될 수 없는 사안입니다. 지금 보유하고 있는 메세지는 합의 성관계임을 입증해줄 수 있는 중요한 증거가 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제3자가 고소를 종용하거나 혹은 제3자 본인이 직접 고발을 한다 할지라도 궁극적으로 피해자 본인이 경찰 조사를 받고 조사에 협조를 해야 하는데, 피해자 본인이 피해라고 생각을 하지 않는다면 결국 불송치결정이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문제는 남친의 설득으로 여자가 마음이 바뀌어 허위 성범죄 고소를 결심하게 되는 경우인데, 이러한 경우를 대비하여 문자기록이 특히 의미가 있을 것입니다.

더불어 현재 남자친구는 성범죄가 아닌 것을 고소하라고 종용하고 협박을 하는 상황이므로 협박죄나 강요죄 등이 될 수 있으며, 실제 고소를 하는 경우에는 무고 교사죄가 될 수 있습니다. 남자친구가 그 친구에게 직접 협박을 하는 경우 협박죄나 스토킹 범죄 등으로 충분히 고소할 수 있고 만일 합의금을 요구한다면 공갈죄로 고소할 수도 있습니다. 법적 조치는 충분히 가능합니다.

Answer 2

안녕하세요. 한병철 변호사입니다.

• 결론 및 핵심 판단
  만약 그 누나가 신고를 하게 되면, 친구는 성추행이나 성적 수치심을 유발하는 행위로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누나가 사후에 괜찮다고 말해주었고, 문자로 사과한 부분이 있으면 증거로 활용될 수 있으므로, 법적인 대응이 가능할 수 있습니다. 친구는 해당 상황에 대해 더 이상의 법적 조치를 취할 가능성이 적지만, 협박에 대해서는 법적 대응이 필요합니다.

• 법리 검토
  미성년자인 친구가 성적 행위로 인한 문제를 일으킨 경우, 피해자가 의사를 거부하거나 상호 동의가 없다면 법적으로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사후에 피해자가 괜찮다고 말을 했고, 사과한 사실이 있다면 성추행이 아닌 사소한 실수로 인식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러나 신고가 되면 성범죄가 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신고를 하지 않도록 서로 합의된 상황을 문서화하고 협박에 대해서는 법적으로 대응할 수 있습니다.

• 수사 또는 재판 대응 전략
  만약 그 누나가 법적으로 신고를 한다면, 친구는 그 사안에 대해 적극적으로 법적 방어를 할 필요가 있습니다. 피해자의 의사가 변하지 않음을 증명하거나, 친구가 사과한 내용을 충분히 제출하는 전략을 취할 수 있습니다. 협박에 대해서는 경찰에 신고하여 이를 방지하고, 법적인 절차를 통해 보호받을 수 있습니다.

• 추가 조치 또는 유의사항
  이 사건에서 중요한 점은 피해자의 의사 변화와 친구가 사과한 내용입니다. 이러한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메시지 기록 등)를 잘 보관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또한 협박에 대해서는 경찰에 신고하고, 사건이 법적 문제로 비화되지 않도록 빠르게 대응해야 합니다. 미리 법적 조치를 취하여 사건이 더 확대되지 않도록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Answer 3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누나의 전남친이 협바하듯 행동한다는 것이 구체적으로 어떤 행동을 한다는 것인지 명확하게 기재해주셔야 명확한 답변이 되나, 피해자인 누나의 전남친이 단순히 신고를 권유하고 있는 것으로는 위법하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기재된 내용상의 행위는 강제추행죄가 성립할 여지가 있습니다.

Answer 4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강제추행이 문제가 될 수 있는 것인데 당시 상대방이 괜찮다고 한 상황이라고 하더라도, 추후 위와 같은 발단으로 신고를 하게 되는 사례는 종종 있으며, 이때에는 결국 행위 전후 상대방과의 관계나 당시 상대방의 반응 등 토대로 그 의사에 반한 행위인지 여부를 판단하게 됩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