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사출신] 법무법인 이엘, 민경철 대표 변호사 입니다.
성범죄 사건 1%의 VIP를 변호해 온 검사 출신 전문가가 이름을 걸고 지켜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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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무고죄에 관하여 다시한번 질문드립니다.안녕하세요. 민경철 변호사입니다.1. 경찰에서 불송치가 나온 것이라면 이의신청을 해야 하는데 왜 항고를 말하시는지요?2. 무고죄 불송치결정에 대해 이의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검찰단계에서 불기소처분이 나온 것이라면 검찰항고를 할 수 있습니다.3. 원래 그렇습니다. 동일한 증거가 성범죄 무죄의 증거가 될 수는 있어도 무고죄 유죄의 증거는 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무고죄는 단지 무죄 판결을 받은 것으로 성립되는 것이 아니라 고소인에게 허위사실의인식과 악의적 목적이 있어야 하고 이를 입증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또 한 가지 중요한 이유는 성범죄에서는 무죄 추정의 원칙이 거의 적용되지 않지만, 무고죄에서는 무죄추정의 원칙이 철저히 관철됩니다.4. 단순히 무죄 판결을 받은 사실만으로 민사소송을 제기하는 경우, 법원은 배상책임을 인정하지 않으며 결과적으로 패소를 하게 됩니다.가장 확실한 방법은 무고죄로 형사고소를 해서 무고죄가 인정된 이후 민사소송을 제기하는 것이며 이때는 손해배상을 받을 수 있는 것이 확실합니다. 다만, 형사상 무고죄를 인정받지 않고서도 상대방의 무고로 인한 불법행위손해배상청구를 할 수도 있으나 이 경우에는 고의과실, 위법성, 가해행위, 손해, 인과관계등 불법행위 성립요건을 원고가 모두 입증해야 하므로 상당히 어려워집니다. 혹자는 민사소송의 입증의 난이도가 형사재판에서의 입증 난이도보다 낮고 고의뿐만 아니라 과실로 인한 불법행위 손해배상청구도 가능하기 때문에 무고죄 인정없이 바로 민사소송을 제기할만하다고도 합니다만, 꼭 그렇지는 않으며, 오히려 성립요건을 입증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그리고 형사 무고죄가 인정된 경우보다 손해배상 액수도 적습니다.법률 / 형사1시간 전00
- 성매매 업소 단속 대상인가요?? 성매매 없이 증거만 남긴 것 같아요안녕하세요. 민경철 변호사입니다.1. 퇴폐업소 단속은 전화내역, 결제(이체)내역, 장부 등으로 수사가 개시되고 적발되므로 수사를 받게 될 가능성이 없지는 않습니다. 물론 그 전에 그 업소가 수사기관의 타겟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그리고 성매매 여성의 경우 많은 남자들을 상대로 하므로 누가 누구인지 기억을 못합니다. 따라서 일괄하여 성매매를 했다고 답변하는 것이 보통입니다.2. 단속대상에 포함될지는 수사기관만이 알 수 있는 문제이며 외부에서 예측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다만 수사대상이 되었다면 그러한 정황을 토대로 무혐의 방어가 가능합니다.법률 / 성범죄2시간 전00
- 친구가 음주를하고 실수를 조금 했습니다.안녕하세요. 민경철 변호사입니다.여자도 만 16세 미만이 아니므로, 두 사람이 합의로 성관계를 한 경우 성범죄가 될 수 없으며, 더 나아가 여자는 자의로 성관계를 했다(괜찮다. 신경쓰지 마라)는 것을 스스로 인정했습니다. 결코 성범죄가 될 수 없는 사안입니다. 지금 보유하고 있는 메세지는 합의 성관계임을 입증해줄 수 있는 중요한 증거가 될 수 있습니다.이 경우 제3자가 고소를 종용하거나 혹은 제3자 본인이 직접 고발을 한다 할지라도 궁극적으로 피해자 본인이 경찰 조사를 받고 조사에 협조를 해야 하는데, 피해자 본인이 피해라고 생각을 하지 않는다면 결국 불송치결정이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문제는 남친의 설득으로 여자가 마음이 바뀌어 허위 성범죄 고소를 결심하게 되는 경우인데, 이러한 경우를 대비하여 문자기록이 특히 의미가 있을 것입니다.더불어 현재 남자친구는 성범죄가 아닌 것을 고소하라고 종용하고 협박을 하는 상황이므로 협박죄나 강요죄 등이 될 수 있으며, 실제 고소를 하는 경우에는 무고 교사죄가 될 수 있습니다. 남자친구가 그 친구에게 직접 협박을 하는 경우 협박죄나 스토킹 범죄 등으로 충분히 고소할 수 있고 만일 합의금을 요구한다면 공갈죄로 고소할 수도 있습니다. 법적 조치는 충분히 가능합니다.법률 / 성범죄4시간 전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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