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야 이 씨발 또라이 새끼야‘라는 발언은 경멸적 감정표현으로 모욕에 해당합니다. 다만, 이를 들은 자가 가해자의 지인뿐이라면 공연성 요건 결여로 성립가능성이 낮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기소유예 처분 통지라면 사건이 종결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를 수령하지 않는다고 하여 별도 불이익을 받는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주택임대차보호법제6조(계약의 갱신) ① 임대인이 임대차기간이 끝나기 6개월 전부터 2개월 전까지의 기간에 임차인에게 갱신거절(更新拒絶)의 통지를 하지 아니하거나 계약조건을 변경하지 아니하면 갱신하지 아니한다는 뜻의 통지를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기간이 끝난 때에 전 임대차와 동일한 조건으로 다시 임대차한 것으로 본다. 임차인이 임대차기간이 끝나기 2개월 전까지 통지하지 아니한 경우에도 또한 같다. 임대차계약 만료전 2개월까지 임대인이 갱신거절통지를 하지 않았기 때문에 묵시적 갱신이 이루어진 상황으로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성매매를 위하여 대화를 하였을 뿐 실제 성매매에 이르지 않았다면, 미수에 그친것으로 처벌규정이 없어 처벌된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상대방이 말한 것처럼 지도 스파링의 통상적인 수준이라면 고소가 어렵겠으나, 이를 넘어선 것이라면 상해죄로 고소를 진행할 여지가 있다고 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연예인들마다 소득 및 위약금 정도가 다르기 때문에 알 수 없겠지만, 통상적으로는 천문학적인 금액이기 때문에 채권자와 협의하여 변제기한을 늘리고 연예인 활동으로 변제해나가는 방식으로 진행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질문자님과 같은 취지로 위헌을 주장할 수 있겠으나, 현재까지는 이러한 취지가 받아들여져 위헌이 결정된바는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채무자에 대하여 집행권원을 가지고 있는 채권자는 채무자의 급여에 대하여도 강제집행하여 차압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피고인이 변호인을 선임하는 이유는 자신에게 유리하다고 판단했기 때문입니다. 가해자가 억울하다는 취지를 보였다면 변호인을 통해 무죄주장을 할 가능성이 높다고 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쉽게 설명하여 형사재판은 처벌을 하느냐 마느냐에 관한 재판이고, 민사재판은 돈을 주느냐 마느냐에 관한 재판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