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실치상죄 관련하여 추가 질문드립니다.

Question

안녕하세요. 구체적인 사고 양상 등을 다툰다고 하셨는데 그러면 실무적으로 당시에 아무 반응 없었다는 점이 고려될만한가요? 상식적으로 멍이 들정도여도 소리를 지르는게 정상적인데 아무런 반응이 없다는게 말이 안되잖아요.

Answer 1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피해자가 소리를 지르지 않았다는 사정도 판단의 근거되는 사실관계로 작성요하게 된다고 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