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헌법재판소법제23조(심판정족수) ① 재판부는 재판관 7명 이상의 출석으로 사건을 심리한다.② 재판부는 종국심리(終局審理)에 관여한 재판관 과반수의 찬성으로 사건에 관한 결정을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재판관 6명 이상의 찬성이 있어야 한다.1. 법률의 위헌결정, 탄핵의 결정, 정당해산의 결정 또는 헌법소원에 관한 인용결정(認容決定)을 하는 경우2. 종전에 헌법재판소가 판시한 헌법 또는 법률의 해석 적용에 관한 의견을 변경하는 경우위 규정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자님에게 전화를 받아달라는 것이 무상임차를 확인해달라는 등의 사정이 있다거나 대항력이 없다는 등의 사정이 없는 한 문제된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10년"이라는 단어를 활용한 것이 욕설로 해석될 수 있다면 모욕죄에서 말하는 모욕에 해당하여 고소를 당할 여지가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자신의 댓글을 삭제했다는 것만으로 고소를 진행했다는 점을 보여준다고 보기 어려워 기재된 내용만으로는 고소를 당했다고 단정할 수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정해진 양식이 없기 때문에 포털사이트에서 합의서, 처벌불원서 양식을 검색하면 구할 수 있습니다. 합의서, 처벌불원서는 판결선고 전에는 제출되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공소시효가 도과되면 검사가 기소를 할 수 없고, 기소를 하더라도 공소기각이 될 것이기 때문에 처벌되지 않는다고 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병상수가 있다고 환자를 받을 수 있는 상황이라는 점을 보여주는 지표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빈 병상이 있더라도 의료진이 모두 투입이 되어 있다는 등의 사정이 고려되어야 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상대방이 세탁과정에서 주름을 폈다는 입증이 가능하다면 손해배상청구를 진행할 여지가 있습니다.

성적인 대화를 유도해놓고 경찰에 신고를 했다며 준비해놓은듯한 문자를 보낸 것으로 보아 헌터일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통매음은 상대방이 유도를 한 점에 비추어 성립가능성이 낮습니다.

성적인 대화를 유도해놓고 경찰에 신고를 했다며 준비해놓은듯한 문자를 보낸 것으로 보아 헌터일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상대방이 유도를 한 점에 비추어 성립가능성이 낮습니다.신고자체가 접수안되었을 가능성이 낮습니다.상대방이 임의로 만들어냈을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