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불송치결정에 대한 이의신청은 불송치결정을 한 경찰서에 제출하면 되고, 이는 이의신청서를 제출하는 방식으로 해야지 다시 고소장을 제출하는 방식으로 하면 안됩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위와 같이 1원식 보내면서 연락을 한 것만으로는 협박죄 등 법적인 문제가 발생한다고 보기 어려우나, 지속된다면 스토킹처벌법위반 여지가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자님이 고소를 한 건이 실형을 산 사건에서 범죄일람표에 포함되어 있다면 이미 판단을 받았기 때문에 고소가 각하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상속인은 상속개시 있음을 안 날부터 3개월 내에 법원에 상속포기신청서를 제출하는 방식으로 포기를 할 수 있습니다. 부모님이 상속을 받지 않으면 직계비속인 자녀에게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의도는 경호처장만이 알겠으나, 기본적으로 수사기관에서 출석통지를 했고, 불응시에 체포영장도 검토하겠다는 보도가 나온 이상 이러한 불이익을 받지 않기 위함이 아닌가 추정됩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환불을 해주겠다고 말하면서도 안해주는 문제는 채무불이행으로 민사소송으로 해결해야 할 문제이지 형사신고를 할 부분이라고 보기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현행법상 기소권은 검사에게만 있습니다. 따라서 경찰은 수사권만 가지고 기소권은 없습니다. 검사는 수사권도 가지고 있으나, 검경수사권조정으로 직접 수사권을 가지는 범위가 축소되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자님이 기재한 내용대로 형종 상향금지원칙은 적용되나 불이익변경금지 원칙은 적용되지않습니다. 약식명령은 검사가 약식기소한대로 나오기 때문에 약식명령에 대하여 검사가 불복하는 경우는 사실상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진술조서는 경찰관의 질문에 대하여 고소인이 답변하는 방식으로 작성되기 때문에 고소인이 임의로 작성하는 것은 의견서이지 진술조서가 아닙니다. 고소인 진술은 경찰서 출석을 하여 받는 것이 원칙인바, 업무로 바쁘다는 사유는 받아줄 가능성이 낮고, 건강상의 이유로 거동이 불편하다면 경찰이 유선으로 조사를 하거나 서면 등으로 제출하는 방법을 검토할 여지가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해당 변호사를 선임한 사람은 질문자님의 어머니이기 때문에 어머니가 해임의사를 표시하여야 합니다. 그런데 기재된 내용상 어머니가 해임의사가 없는 것으로 보여 현상황에서 질문자님이 임의로 해임할 수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