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임차권등기는 임대차계약 만료가 되었는데도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한 상태에서 전입신고를 빼야 할 상황에서 하는 것으로 이사 안갈거면 할 필요가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임대차계약 만기 3개월전에 임대차보험가입이 될지부터 의문입니다. 임대인이 돈이 없다는 취지로 보이는바, 일단 보증보험사에 가입이 되는지부터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임차권등기명령신청을 할 때 "임대차계약이 종료된 사실"을 입증해야 하니다. 질문자님이 중도해지의사를 표시하는 문자를 보냈는데, 임대인이 "반환이 어려우니 신청하라"는 취지로 답변했다면, 중도해지에 동의한 것으로 해석될 여지가 있습니다.임차권등기명령신청 이후에도 해당 임대차목적물에 거주중이라면 관리비를 납부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국회의 탄핵소추에 따라 헌법재판소에서 심리를 하고 있으니, 헌법재판소의 결정을 기다리면 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불송치결정 이후에 검찰승인이 되었다고 별도 문자나 연락이 오지 않고, 통상 3개월안에 이루어집니다. 일반적으로 고소인이 이의신청하지 않는 한 재수사 가능성은 낮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채권자에게 내용증명을 받지 않아도 문자 , 카톡 , 판결문 , 통화 녹취록도 증거가 가능하고, 지급을 계좌이체로 하면 이체내역이 남아 이로 증명을 할 수도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공수처는 법원에서 발부한 영장에 근거하여 공무집행을 하려는 것인바, 경호처에서 경호법을 근거로 이를 제지하는 경우 특수공무집행방해죄로 처벌될 위험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피의자에게 그러한 권한은 없습니다. 대통령이라고 해서 가능한 것도 아닙니다. 현재 대통령이 말하는 것은 법률적으로 근거가 있는 주장이라고 보기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네 맞습니다. 로스쿨의 경우에도 사법연수원때처럼 최상위권은 빅펌으로 가고, 개인의 선호에 따라 법원, 검찰로 지원하는 경향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일반적으로 학사과정에서의 대학 선호도와 비슷하게 서울 중위권 로스쿨이 지거국 로스쿨보다 인기가 많은 편입니다. 다만, 학비문제나 지방에 연고가 있어 해당 지방에서 변호사활동을 하려는 경우, 나이문제등으로 서울권 로스쿨 입학이 어렵다고 판단하는 경우 등 개인의 사정으로 인하여 지거국을 선호하는 경우도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