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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 재판이 삼심제가 언제부터 시작됬나요?? 모든 재판은 항소를 하면 무조건 삼심까지 가게 되나요??

우리나라 재판이 삼심제가 언제부터 시작됬나요?? 모든 재판은 항소를 하면 무조건 삼심까지 가게 되나요??

삼심 이후에는 어떤 방법도 없나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김성훈 변호사

    김성훈 변호사

    변호사김성훈법률사무소

    ∙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대한민국이 건국되고 나서 제정된 헌법과 법원조직법에서 3심제에 기반한 체계을 마련했습니다.

    당사자 중 한명이라도 불복한다면 3심까지 가게 되며, 3심이후에는 재심절차를 통해 다툴여지가 있으나 원칙적으로는 다투는 것이 어렵습니다.

  • 길한솔 변호사

    길한솔 변호사

    공동법률사무소 한뜰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우리나라의 3 심제는 제헌 헌법 당시부터 명문화되어 있었고 조선시대에도 삼심으로 진행하기도 했습니다.

    항소나 상고는 당사자의 권리이기 때문에 진행할 수 있는 것이고 그 이후에도 재심 사유에 해당한다면 재심을 통해서 다시 판단을 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