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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내역

당근계정 사기당했어요.......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자님이 계정대여시에 상대방의 사기범행을 알수 있었다면 사기방조로 처벌될 수 있으며, 미성년자라면 보호처분 가능성이 높습니다.
법률 / 재산범죄
25.09.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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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드 분실 재산 범죄 민사소송관련 질문 여쭙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민사소송절차를 진행하여 확정판결문을 확보하면, 채무자가 경제적 능력이 생겼을때 강제집행을 할 수 있습니다.
법률 / 민사
25.09.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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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위사실 명예훼손 특정성은 개인간에만 성립하나요?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어떤 집단의 구성원을 명백히 파악할 수 있는 경우에는 그 집단의 명칭을 거론한 명예훼손 발언은 그 집단의 구성원 각각에 대한 명예훼손이 될 수 있습니다.공연성 요건은 단 한사람에게 전파해도 충족될 수 있습니다.
법률 / 명예훼손·모욕
25.09.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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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명의 조건과 개명하지 못할경우는 어떤경우인가요?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개명허가 여부를 결정함에 있어서는 이름이 가지는 사회적 의미와 기능, 개명을 허가할 경우 초래될 수 있는 사회적 혼란과 부작용 등 공공적 측면뿐만 아니라, 개명신청인 본인의 주관적 의사와 개명의 필요성, 개명을 통하여 얻을 수 있는 효과와 편의 등 개인적인 측면까지도 함께 충분히 고려되어야 하므로, 개명을 허가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인정되고, 범죄를 기도 또는 은폐하거나 법령에 따른 각종 제한을 회피하려는 불순한 의도나 목적이 개입되어 있는 등 개명신청권의 남용으로 볼 수 있는 경우가 아니라면, 원칙적으로 개명을 허가함이 상당하다는 것이 판례의 입장입니다(대법원 2009. 8. 13.자 2009스65 결정).
법률 / 가족·이혼
25.09.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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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요일 재판인데 합의서 또는 처벌불원서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화요일에 곧바로 결과가 나오지 않습니다.합의서 또는 처벌불원서를 제출하는 것이 질문자님에게 도움이 됩니다.재판 전에 제출하는 것을 권해드리나, 선고전까지 제출하면 됩니다.
법률 / 형사
25.09.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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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장이 청문회에 불출석 통보를 한것 같은데 청문회에 불출석해도 상관이 없는가요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법적으로 청문회 참여는 의무입니다. 다만, 처벌규정은 정당한 사유 없이 불출석하는 경우에 처벌하고 있어 정당한 사유가 있다면 불출석이 허용된다고 할 것입니다.
법률 / 기타 법률상담
25.09.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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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의점에서 미성년자에게 담배를 팔고 영업정지 당했었는데 이번엔 미성년자에게 술을 판매했습니다 가중처벌 받나요?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전에 담배를 팔고 걸려 제재를 받은 이력이 남아 있을 것이기 때문에 2회로 가중처벌대상이 된다고 할 것입니다.
법률 / 형사
25.09.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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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의를 보는 상대방이 탄원서를 이런 내용으로 해달라고 하는데 문제 없을까요?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위 내용은 구제신청취하 및 해당 사건에 대한 처벌불원의사를 표시하는 것으로 질문자님이 합의한 내용대로이기 때문에 불이익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됩니다.
법률 / 형사
25.09.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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빌라인데 누수가 발생했고 아랫집들은 오랜기간 알리지 않았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아랫집이 제때 고지를 하지 않아 손해가 확대된 부분에 대하여는 책임을 인정할 수 없다는 취지로 주장하셔야 하겠습니다.
법률 / 민사
25.09.28
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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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이크 중대하자 미고지로 인한 소송 관련 건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기재된 내용상 판매자가 고지하지 않은 하자가 있었다는 것으로 민사소송을 통해 계약취소를 주장할 여지가 있다고 할 것입니다.
법률 / 민사
25.09.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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