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기소권한은 검사에게 있고, 검사가 반드시 기소해야 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기소하지 않았다고 처벌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상해죄는 반의사불벌죄가 아니기 때문에 피해자가 처벌불원서를 제출한다고 하여 무혐의판결이 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지급명령신청을 하겠다는 발언은 권리행사를 하겠다는 것에 불과하여 협박죄가 성립한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소지와 시청행위가 문제되는 경우는 질문자님이 다운받고 시청한 영상이 아청물, 불촬물, 딥페이크물이어야 합니다. bj야동이라는 점만으로 이에 해당한다고 단정짓기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질문자님측의 주장을 입증할 수 있는 증거자료가 없다면 민사소송을 진행해도 승소가능성이 낮아 채권자와 협의하는 것을 권해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횡령죄는 회사 비품을 관리하는 자가 사적으로 이를 이용하는 경우에 성립하는 것으로, 질문자님이 비품관리자인지 여부도 불분명하고, 근무중 먹는 것이 사적인 이용이라고 보기도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성폭력범죄의 처벌등에 관한 특례법 제13조 상의 통신매체이용음란죄는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전화, 우편, 컴퓨터, 그 밖의 통신매체를 통하여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말, 음향, 글, 그림, 영상 또는 물건을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함으로써 성립하는 범죄입니다.공개게시판에 글을 쓰는 행위는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통매음 성립가능성이 낮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위 증거는 동생에 대하여 폭행피해를 입었다는 사실에 관한 증거자료로 활용될 수 있다고 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플레이하는 챔피언을 지목하는 것으로는 특정성 요건이 충족되지 않습니다.방송을 하는 중이라면 시청자를 통해 특정성 요건이 충족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법원을 기망하여 승소판결을 받아 패소한 상대방으로부터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는 이른바 소송사기가 사기죄를 구성하려면, 제소 당시 주장한 권리가 존재하지 않는다는 것만으로는 부족하고, 그와 같은 권리가 존재하지 않는다는 사실을 알고 있으면서도 허위 주장을 하여 법원을 기망한다는 사실을 인식하여야만 된다 할 것이라는 것이 판례의 입장입니다(대법원 1993. 9. 28. 선고 93도1941 판결).위 기준에 따르면 기재된 내용만으로는 소송사기죄가 성립한다고 판단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