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모욕죄에서 말하는 모욕이란 사실을 적시하지 아니하고 사람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킬 만한 추상적 판단이나 경멸적 감정을 표현하는 것을 의미하는바, 기재된 발언내용은 모욕에 해당할 수 있으나 특정성 요건 결여로 모욕죄 성립가능성은 낮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직계존비속 다음에 형제자매가 3순위로 상속권을 가지는바, 이는 민법상 인정되는 권리로 별다른 문서가 필요하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공연음란죄 적용여부가 문제될 수 있겠으나, 집안에서 일상생활을 하는 과정에서 탈의를 한 것이라면 처벌대상이라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초상권 침해문제가 발생할 수 있겠지만, 기재된 내용만으로는 형사처벌사유에 해당한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전세입자가 강제로 매도를 하도록 강제할 수 없고, 기재된 내용상의 발언을 선해하자면 경매에 붙이겠다는 것으로 보입니다. 질문자님이 경매로 넘어가지 않게 하려면 채무를 변제하셔야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병역 혜택은 전몰·순직군경 또는 전상군경, 공상군인 6급 이상인 사람의 자녀·형제 등 1명에 한해 받을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명예훼손죄나 모욕죄가 성립하려면 공연성 요건을 충족해야 하는바, 일대일 전화로는 성립이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자님과의 대화내용을 타인에게 알려 명예훼손을 했다면 명예훼손, 그 과정에서 욕설을 했다면 모욕죄 고소를 진행할 수 있겠습니다.

명예훼손죄에서 말하는 명예훼손이란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키는 데 충분한 구체적 사실을 적시하는 행위를 의미하는바, 명예훼손죄 성립가능성이 있으나 기재된 내용만으로는 특정성 요건을 충족했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자신 명의의 재산이 없는 상황에서 조정에 응했다는 사정만으로 사기죄에서 말하는 기망행위라고 보기 어렵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