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2. 모욕죄 성부가 문제될 수 있으나, 기재된 내용만으로는 특정성 요건 결여로 성립이 어렵습니다.위 공개 이후에 욕설을 별도 하지 않았다면 처벌사유라고 보기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고의로 위와 같은 행위를 했다면 상해죄로 고소를 진행하거나 손해배상청구를 진행할 여지가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여성 BJ가 스스로 위와 같은 영상을 촬영한 것이라면 그 자체로는 불법촬영물이라고 보기 어려우나, 그의 의사에 반하여 배포된 것이라면 성폭법위반 여지가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기재된 발언내용만으로는 사실의 적시에 해당한다거나(명예훼손죄), 경멸적인 감정표현이라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됩니다(모욕죄).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더치트등록은 사법절차가 아닙니다. 따라서 별다른 사건기록이라는 것이 남아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경찰서에 방문한다고 하여도 열람이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무고죄는 타인으로 하여금 형사처분 또는 징계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공무소 또는 공무원에 대하여 허위의 사실을 신고함으로써 성립하는 것인바, 위와 같은 목적 및 행위를 증명해야 성립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무고죄 고소를 당했을때에는 무고죄 성립요건 중 허위사실에 대한 인식이 없었다거나 허위사실이 이라는 점을 주장하는 방식으로 방어를 하게 되며, 변호사를 선임하는 경우 이러한 요건을 사실관계에 비추어 포섭하고 주장을 해주게 됩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상담비용은 사무실마다 다르나 보통 30분에 5만원으로 책정되고, 10분 초과시마다 추가요금을 받은 형식으로 이루어집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명예훼손은 피해자 외 다른 사람에게 사회적 평가저하위험이 있는 사실의 적시를 해야 성립하는바, 기재된 발언은 피해자에게 직접 한 것으로 성립한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문서준비비용이나 법원비용은 소송절차를 진행하는 경우 등 선임하는 경우에 발생하는 것으로 단순히 상담만 할때에는 상담비 외 별도 비용이 발생한다고 보기 어렵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