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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내역

채무자가 뭐..자꾸 저희가족한테 연락이간다고..ㅋㅋㅋ얘기를하는데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채권의 공정한 추심에 관한 법률제8조의3(관계인에 대한 연락 금지) ① 채권추심자는 채권추심을 위하여 채무자의 소재, 연락처 또는 소재를 알 수 있는 방법 등을 문의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채무와 관련하여 관계인을 방문하거나 관계인에게 말ㆍ글ㆍ음향ㆍ영상 또는 물건을 도달하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채권추심법위반 여지가 있습니다.
법률 / 기타 법률상담
25.09.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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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육비 지급 협의, 변호사 공증이 필수일까요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메신저 기록을 캡쳐로 남겨놓는 것도 증거의 효력이 있으나, 확실한 방법은 공증을 권해드립니다. 공증은 공증인사무실에 방문하면 되겠습니다.
법률 / 가족·이혼
25.09.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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혹시 보증금을 돌려주지 않았을 경우 어떤 대비를 하면 좋을까요??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임대임이 만기에 보증금을 반환하지 않으면, 임차권등기명령신청, 임대차보증금반환청구소송을 진행해야 하겠습니다.
법률 / 부동산·임대차
25.09.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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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육비 합의서 작성 내용 가이드라인이 필요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합의한 양육비 금액인 1천만원, 이후 어떠한 사정이 있더라도 이에 대한 청구 및 사정변경을 이유로 증액청구를 하지 않겠다는 내용을 기재하는 것을 권해드립니다.
법률 / 가족·이혼
25.09.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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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회생 법무비용 환불 시청 가능한지요?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질문자님이 체결한 선임계약서를 살펴봐야 하는바, 기재된 내용은 질문자님의 개인적인 사정이기 때문에 통상적으로는 환불이 어렵습니다.
법률 / 회생·파산
25.09.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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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소 관련 문의...너무 답답해서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질문자님이 팔을 잡은 것이 사실이고 cctv 영상까지 확보되어 있다면 질문자님은 폭행죄로 형사처벌이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법률 / 폭행·협박
25.09.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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돌아가신 아버님 명의 집 담보대출 어떻게 처리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채무는 상속지분대로 당연승계되는 것이 원칙이고, 채무명의를 변경하려면 해당 채권자에게 상속사실을 알리고 이에 대한 협조를 구해야 하겠습니다.
법률 / 가족·이혼
25.09.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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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임계정판매했는데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3년전에 판매가 이루어졌다면, 이제 와서 회수가 되었다고 하여 환불의무가 인정된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법률 / 민사
25.09.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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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만기 해지 집주인에게 문자내용 이렇게 써도 될까요?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임대차계약의 묵시적 갱신을 막기 위한 갱신거절통지 문자로 보이는바, 위 내용이면 되겠습니다.
법률 / 부동산·임대차
25.09.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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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편이 게임을 너무 좋아해요. (결혼 1년차 / 게임은 6개월)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부부간의 문제를 법적으로 해결하는 방법은 결국 이혼입니다. 대화를 해도 변화가 안된다면 이혼을 진지하게 고민해보시기 바랍니다.
법률 / 가족·이혼
25.08.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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