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실수라면 과실로 저작권법침해의 고의가 부정되어 형사처벌사유라고 보기는 어려우나, 과실에 의하더라도 민사상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할 수는 있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1. 상대방의 귀책사유가 있는지 여부가 문제되는바, 초본주소지에 거주하지 않아 소송서류를 받아보지 못한 것이 귀책사유인지는 다툼의 여지가 있어 무조건 기각되어야 할 사안이라고 보이지 않습니다.2. 해당 내용대로 제출하시면 되겠습니다.3. 의견서 제출후 불참하는 것이라면 불리하게 작용할 부분이 없습니다.4. 추후보완항소 이야기가 나오는 것으로 보니, 1심에서 상대방의 주장이 전혀 없었던 것으로 보이는바, 항소심에서의 상대방의 주장인 벽지와 장판 주장이 받아들여진다면 보증금 중 일부를 받지 못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민법 제17조(제한능력자의 속임수) ① 제한능력자가 속임수로써 자기를 능력자로 믿게 한 경우에는 그 행위를 취소할 수 없다.② 미성년자나 피한정후견인이 속임수로써 법정대리인의 동의가 있는 것으로 믿게 한 경우에도 제1항과 같다.미성년자가 부모님의 카드를 이용했다면 부모님인 것처럼 속인 것으로 볼 수 있어 취소권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2조(성적 목적을 위한 다중이용장소 침입행위) 자기의 성적 욕망을 만족시킬 목적으로 화장실, 목욕장ㆍ목욕실 또는 발한실(發汗室), 모유수유시설, 탈의실 등 불특정 다수가 이용하는 다중이용장소에 침입하거나 같은 장소에서 퇴거의 요구를 받고 응하지 아니하는 사람은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위 규정이 적용될 것으로 보이는바, 전제 사실인 "남성은 단순히 착각으로 사용했고, 불법촬영도 없는 것으로 확인"되었다면 위 규정 적용대사이라고 보기 어렵고, 다른 처벌규정이 있다고 보기도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법원의 판결이 나고 나면, 이에 반하는 내용의 주장은 아무런 근거가 없어 무시하시면 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절도의 미수에 대하여 어떻게 알 수 있냐는 질문의 취지가 모호합니다.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기재하여 질문해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피의자신분이 되면, 질문자님의 혐의사실에 대하여 집중적으로 질문을 받는 방식으로 조사가 진행되며, 처벌수위는 어떤 죄명이 적용되는지, 어떤 발언을 했는지 기재내용상 알 수 없어 판단이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임대차계약의 중도해지는 임대인의 동의가 필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임대인이 동의하지 않는 한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자신을 때리는 것에 대한 피해자의 승낙은 사회상규에 반하는 것으로 정당성이 인정되기 어려워, 이를 입증하는 서류를 만든다고 처벌을 면한다고 단정짓기 어렵습니다.법적으로 연류되지 않으려면,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카메라 등을 이용한 촬영) ①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사람의 신체를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8. 12. 18., 2020. 5. 19.>제42조(신상정보 등록대상자) ① 제2조제1항제3호ㆍ제4호, 같은 조 제2항(제1항제3호ㆍ제4호에 한정한다), 제3조부터 제15조까지의 범죄 및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가목ㆍ라목의 범죄(이하 “등록대상 성범죄”라 한다)로 유죄판결이나 약식명령이 확정된 자 또는 같은 법 제49조제1항제4호에 따라 공개명령이 확정된 자는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이하 “등록대상자”라 한다)가 된다.성폭력처벌법 제14조의 범죄도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포함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