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해당 인스타그램계정에 게시된 다른 글을 토대로 피고소인을 특정할 수 있을 가능성도 있기 때문에 수사를 해보지도 않고 안될것이다라는 취지로 고소취하를 유도하는 것은 문제가 있습니다. 따라서 고소취하없이 진행요청하거나 청문감사실에 수사관교체신청을 하는 방향을 검토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대법원 양형위원회에서 제시하는 양형기준에 따르면, "징역 4월 ~ 10월"입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법원에 소송비용확정신청을 하여 법원에서 인정된 금액을 기준으로 청구하는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경찰청 건물이라면 별관에 조사실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다만, 이전 질문글에 비추어 명확한 연락처인지 의문이 있으니, 경찰청 민원실에 연락하여 진위를 확인해보셔야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홈페이지에서 안내되어 있는 경기남부경찰청 형사과 강력계의 전화번호는 031-888-3671입니다.https://www.ggpolice.go.kr/main/html.do?menu=HC46보이스피싱일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1. 피해금액이 80만원이고 초범이라면 100만원 내외의 벌금형 가능성이 높습니다.2. 합의를 할때에는 피해자가 변호사를 선임하지 않은 이상 피해자에게 직접 연락하여야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인격모독죄라는 죄명은 없고, 모욕죄 성부가 문제될 수 있습니다. 둘사이 대화라면 공연성 요건 결여로 성립가능성이 낮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이용계약이나 개인정보수집동의서에 이에 관한 아무런 내용이 기재되어 있지 않다면, 임의변경은 계약위반이 문제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1. 기소유예가 나온다는 전제라면, 처벌이 안된다는 것이기 때문에 가중처벌을 논할 실익이 없습니다.2. 보호관찰이 실효될 수 있으나, 이 경우 이전에 선고받은 것이 되살파아는 것이지 새로 저지른 범죄와 묶는 방식이 된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성폭력범죄의 처벌등에 관한 특례법 제13조 상의 통신매체이용음란죄는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전화, 우편, 컴퓨터, 그 밖의 통신매체를 통하여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말, 음향, 글, 그림, 영상 또는 물건을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함으로써 성립하는 범죄입니다.상대방에게 성기 사진을 보낸 행위는 통매음 성립요건을 충족한 것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