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액 보험사기 처벌 및 벌금?

Question

보험사기 조사를 받고 나왔습니다

금액은 80만원 이고,

초범이라 벌금으로 떨어질거같다고 형사분께서 그러셨는데

1. 소액 보험사기 벌금은 얼마정도 할까요?

2. 형사벌금 말고 또 보험사에다가도 합의를 봐야한다고 여러글에서 보았는데 직접 보험사에 전화를 해야하나요 아니면 어떻게 해야하나요?

Answer 1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1. 피해금액이 80만원이고 초범이라면 100만원 내외의 벌금형 가능성이 높습니다.

2. 합의를 할때에는 피해자가 변호사를 선임하지 않은 이상 피해자에게 직접 연락하여야 하겠습니다.

Answer 2

합의 시도는 피해 보험사에 연락하는 방법으로 진행하실 수 있으며,

합의하는 경우 기소유예로 마무리될 수도 있는 사안입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