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개는 형사처벌대상이 아니기 때문에 "개"에게 정당방위 성부를 논할 실익이 있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해당 증거가 있다면 지급명령절차에서 승소를 할 수는 있겠으나, 실제 돈을 받을 수 있는지 여부는 채무자의 재산유무에 따라 결정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상대방 명의 재산이 아무것도 없다면 해당 각서는 실질적인 효력(구체적으로 추심할 수 없는)이 없는 것으로 무의미하다고 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뇌물죄는 직무와 관련하여 대가를 지급하거나 내가지급을 약속하고 금전 등을 지급받는 경우에 성립하는바, 인사철에 인사부서 관련자에게 인사청탁을 위하여 식사를 대접했다면 직무관련하여 대가를 약속하고 이익을 받은 것으로 뇌물죄 성립가능성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상대방이 방송중이어서 시청자들이 채팅을 본 상황이라면 공연성 요건이 충족되어 모욕죄 성립가능성이 있습니다. 다만, 기재된 채팅내용만으로는 성적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것으로 보기 어려워 통매음 성립가능성은 낮아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1. 묵시적 갱신을 한 경우, 임차인의 해지는 3개월 후에 효력이 발생하기 때문에, 한달후에 나간다는 것은 임대차기간 중 해지에 해당하여 임대인이 동의를 해야 가능합니다. 따라서 동의조건으로 복비를 임차인에게 부담하도록 할 수 있습니다.2. 묵시적 갱신을 막기위한 취지의 내용증명은 갱신거절의 통지를 말하는 것이라고 할 것이며, 반드시 월세인상내용을 기재해야 한다고 보기 어렵습니다.3. 재계약을 하려는 것이라면, 내용증명에 재계약의사를 기재하시면 되겠습니다.4. 반드시 새계약서를 작성해야 묵시적 갱신이 이루어지지 않는 것이 아니라 계약갱신에 대한 의사를 표시하면 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1. 추완항소를 할 수 있는 기간은 "당사자가 책임질 수 없는 사유가 없어진 날로부터 2주"입니다(민사소송법 제173조).2. 추완항소에서 승소하게 되면, 상대방이 수령한 날로부터 변제를 할때까지 민사법정이율 5%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3. 감정비용은 소송비용인바, 일부승소를 한다면 재판부에서는 소송비용도 분담하는 방향으로 판결을 내릴 가능성이 높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근로기준법제70조(야간근로와 휴일근로의 제한) ② 사용자는 임산부와 18세 미만자를 오후 10시부터 오전 6시까지의 시간 및 휴일에 근로시키지 못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고용노동부장관의 인가를 받으면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0. 6. 4.>1. 18세 미만자의 동의가 있는 경우2. 산후 1년이 지나지 아니한 여성의 동의가 있는 경우3. 임신 중의 여성이 명시적으로 청구하는 경우18세미만자는 오후 10시부터 오전 6시까지 근로를 하지 못하는 것이 원칙이며, 18세미만자가 동의하여 고용노동부장관의 인가를 받으면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질문자님에게 지속적으로 전화를 건 부분은 스토킹처벌법위반 여지가 있어 고소가능성이 있어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사기죄로 고발절차 진행을 검토하셔야 하며, 두유 3개를 받은 것이 문제된다고 보기 어렵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