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1순위 상속인은 배우자와 직계비소이기 때문에 질문자님은 자동으로 상속인이 됩니다.질문자님이 단독상속을 받게 되어 8천만원의 재산이 발생한다면 수급자 자격이 박탈될 가능성이 있습니다.사촌형이 어머니의 재산을 어떻게 빼앗아 갓는지 모르겠으나 불법여지가 있어 보입니다.질문자님은 사촌형을 상대로 한 상속재산에 대한 반환청구소송절차 진행을 검토하셔야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채권자가 채무에 관하여 채무자의 주변인에게 연락하는 것은 채권추심법위반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다만, 기재된 내용만으로 사기죄가 성립할 가능성은 낮아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음주운전으로 교통사고를 발생시키고 나서 피해자가 상해를 입었는데도 불구하고 반드시 해야되는 조치를 하지 않고 사고 현장에서 도주할 경우 1년이상의 유기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명예훼손죄에서 말하는 명예훼손은 사람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키는 데 충분한 구체적 사실을 적시하는 행위를 말하는바, 다른 사람들에게 개인회생 진행사실에 대하여 알리는 행위는 명예훼손죄로 고소를 진행할 여지가 있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중고거래의 일방적인 파기 문제는 민사로 해결해야 할 문제로, 형사처벌사유라고 보기 어려워 신고가 가능하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구매사이트에서 주문을 넣은 상황이라면 계약이 이행중인 상황이기 때문에 배송이 되지 않았다고 계약을 해제하기는 어렵습니다. 다만, 배송지연에 대하여 구매사이트에 과실이 인정되다면 채무불이행을 이유로 계약을 해제하고 환불을 받을 가능성은 있어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성폭력범죄의 처벌등에 관한 특례법 제13조 상의 통신매체이용음란죄는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전화, 우편, 컴퓨터, 그 밖의 통신매체를 통하여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말, 음향, 글, 그림, 영상 또는 물건을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함으로써 성립하는 범죄입니다.위와 같은 발언 내용은 통매음으로 신고가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가해자가 미성년자라면 형사처벌보다는 소년법상 보호처분을 받을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근로기준법 제54조에 따라 근로시간이 4시간인 경우에는 30분 이상, 8시간인 경우에는 1시간 이상의 휴게시간이 부여하도록 규정되어 있기 때문에, 사업주와 협의한다고 해도 근로기준법위반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전자소송사이트에서 해당 사건열람에 들어가셔서 기록다운로드를 눌러 전체 기록을 다운받을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형사부는 형사 사건의 조사를 담당하고, 공판부는 형사재판절차에 관한 업무를 담당합니다.티비에서 보는 법정에서 나오는 검사가 공판부 검사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