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형법제63조 (집행유예의 실효)집행유예의 선고를 받은 자가 유예기간 중 고의로 범한 죄로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아 그 판결이 확정된 때에는 집행유예의 선고는 효력을 잃는다. <개정 2005. 7. 29.>집행유예기간 중 고의로 범한 죄로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아 그 판결이 확정된 때 집행유예가 실효되어 형을 살게 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제14조(카메라 등을 이용한 촬영) ①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사람의 신체를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④ 제1항 또는 제2항의 촬영물 또는 복제물을 소지ㆍ구입ㆍ저장 또는 시청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신설 2020. 5. 19.>불법촬영을 한자는 위 규정 제1항, 이를 거래하여 소지한자는 제4항이 적용되어 처벌받게 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통매음의 경우에는 피해자에게 성적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행위를 도달케 해야 성립하기 때문에, 기재된 내용은 명예훼손죄 성립가능성이 있어 보이며, 그에 따른 위자료청구소송(민사) 진행 역시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질문자님의 모습을 촬영한 부분이 성적수치심을 들게 하는 부분이라면 성폭력처벌법위반(카촬)이 인정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청소년보호법에서는 청소년에게 주류를 판매한 사람에게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고, 행정처분으로 일정기간 영엉정지도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해당 규정은 친고죄, 반의사불벌죄에 적용되는 것이기 때문에 그외 다른 범죄는 재고소가 가능합니다. 다만, 실무상 고소를 하여 처리된 사건에 대하여 같은 사실관계, 죄명으로 고소를 하면 반려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상관있습니다. 질문자님이 임의로 이를 공제하여 잔금을 지급하면 잔금을 전부 지급하지 않은 것이 되어 채무불이행에 따른 책임을 부담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임대인이 들었다는 사정만으로 동의를 했다고 단정짓기 어렵고, 녹음같은 증거가 없다면 질문자님의 주장을 입증할 증거가 없어 단순 주장만 해야 하는 상황이기에 법률분쟁을 가더라도 승소가능성이 높지 않습니다. 임대인이 해당 내용에 동의했다는 증거를 지금이라고 통화녹음을 하는 방식으로 만드셔야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동생통장을 쓰고 있다면, 동생 통장에 있는 돈이 사실상 채무자의 재산이기 때문에 사해행위취소소송을 통해 사장소유로 돌린 뒤 추심을 하는 방안을 검토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부동산 사장의 행위가 불법행위인지 여부가 문제되는바, 임대인에게 도움이 되는 정보를 알려준 것에 불과하여 불법행위라고 인정될 가능성은 낮아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타인을 비방하는 구체적인 내용에 따라 모욕죄, 명예훼손죄 성립가능성이 잇으나, 블라인드 어플은 익명성을 기반으로 하기 때문에 해당 글을 통해 피해자를 특정할 수 있어야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