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성폭력범죄의 처벌등에 관한 특례법 제13조 상의 통신매체이용음란죄는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전화, 우편, 컴퓨터, 그 밖의 통신매체를 통하여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말, 음향, 글, 그림, 영상 또는 물건을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함으로써 성립하는 범죄입니다. '개보지같은련이', '니말고 보지가튼련이 어딨냐'라는 발언 및 경위를 살펴보면, 이는 경멸적인 감정표현으로 모욕죄 성립가능성을 검토해야 하는바, 질문자님의 닉네임이 실명이라는 사유만으로는 동명이인의 가능성으로 인하여 특정성 요건을 충족했다고 보기 어려워 성립가능성이 낮아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이름 "김*현"이 뜨는 것으로 해당 글을 본 제3자가 질문자님이라고 알 수 있다는 사정이 없는 한 특정성 요건 결여로 성립은 어려울 것으로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대포통장에 연루되려면, 계좌에 대한 이용권한을 넘겨주기 위하여 계좌비밀번호까지 이전되어야 하는바, 기재된 정보만으로는 계좌의 자유로운 이용이 어려워 대포통장에 연루될 가능성은 낮아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광고회사와 3개월 후에 취소하는 것으로 합의가 이루어진 것이기 때문에, 이에 근거하여 약정금지급청구소송절차를 진행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국가, 지방공무원 임용 규정에서는 ‘공무원의 채용시험에 응시하려는 사람은 최종(면접)시험예정일이 속한 연도에 18세(단, 교정보호직렬은 20세이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기 때문에, 내년에 20세가 되는 05년생은 지원가능하다고 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고등학교 3학년이라면 만 18세인바, 그와 협의하에 성관계를 가진 것은 범죄가 아닙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형사고소가 아니라 단순히 현상에 대한 제보를 하겠다는 취지라면, 국민신문고에 게시글을 작성하는 것을 권해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기재된 내용상 합작회사 설립을 위하여 상대쪽 회사에 발송을 해준 것으로, 합작회사에 귀속시키기 위한 의사로 해석될 가능성이 높아 단순히 상대쪽 회사가 수령했다는 사정만으로 그가 소유권을 취득했다고 보기 어렵고, 합작회사 설립이 불발된 이상 여전히 질문자님측에 소유권이 인정될 거승로 보입니다.질문자님은 해당 기계에 대한 반환청구소송절차 진행을 검토하셔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명예훼손죄에서 말하는 명예훼손은 사람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키는 데 충분한 구체적 사실을 적시하는 행위를 말하는바, 이전 질문글과 달리 "머리 요청과 다르게 해주심, 미용사도 인정"이라는 부분이 추가된 것은 해당 미용실에서 잘못된 머리손질을 했다는 사실을 적시한 것으로 명예훼손에 해당할 여지가 있습니다.다만, 사실에 기반한 리뷰는 공익적인 목적이 인정되어 위법성 조각으로 처벌에 이를 가능성이 낮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근로기준법제60조(연차 유급휴가) ⑤ 사용자는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휴가를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주어야 하고, 그 기간에 대하여는 취업규칙 등에서 정하는 통상임금 또는 평균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휴가를 주는 것이 사업 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있는 경우에는 그 시기를 변경할 수 있다.연차수당은 근로자가 연차를 사용하지 못했을때 지급하는 것으로, 사용자가 근로자의 연차청구를 거부하는 것은 근로기준법위반 여지가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