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음주측정거부행위에 대한 처벌이 이루어지는 것이기 때문에 음주여부와는 별개로 처벌됩니다.음주운전까지 인정된다면 경합범이기 때문에 처벌수위가 높아지게 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불송치 결정이 된 사건은 검찰에서 불송치과에서 기록을 보관하며, 검사의 검토 과정에서 경찰의 불송치 결정에 문제가 있다고 판단이 되는 경우 직권으로 재수사를 진행하는 방식으로 절차가 이루어집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대법원 2017. 1. 12. 선고 2016도15470 판결고의의 일종인 미필적 고의는 중대한 과실과는 달리 범죄사실의 발생 가능성에 대한 인식이 있고 나아가 범죄사실이 발생할 위험을 용인하는 내심의 의사가 있어야 한다. 행위자가 범죄사실이 발생할 가능성을 용인하고 있었는지는 행위자의 진술에 의존하지 않고 외부에 나타난 행위의 형태와 행위의 상황 등 구체적인 사정을 기초로 일반인이라면 범죄사실이 발생할 가능성을 어떻게 평가할 것인지를 고려하면서 행위자의 입장에서 그 심리상태를 추인하여야 한다.미필적 고의는 내심의 의사이기 때문에 외부에 나타난 행위의 형태와 행위의 상황 등 구체적인 사정을 기초로 일반인이라면 범죄사실이 발생할 가능성을 어떻게 평가할 것인지를 고려하여 판단하게 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파산신청조건은 아래와 같습니다.- 재산보다 빚이 더 많은 사람- 총채무가 1,500만원이 넘는 사람- 현재 소득이 없거나, 가족 수에 비해 급여 소득이 적은 사람- 부모나 배우자 및 자녀 재산이 없거나 적은 사람- 면책 불허가 사유에 해당하는 행위가 크게 존재하지 않는 사람위 신청조건을 토대로 신청이 들어온 건 중 파산의 필요성, 즉 채무초과상태를 유지해봐야 변제가 어려울 것이 명확해보이는 경우로 보인다면 면책결정을 통해 구제를 해주는 인용결정이 나는 것입니다.기각 사유에는 면책불허가 사유가 있거나, 위와 같은 사정이 인정되지 않는 경우가 있겠습니다.개인파산에 있어 면책결정은 공고가 있는 날로부터 14일 이내 채권자 등의 즉시항고가 없으면 확정, 그때부터 면책결정의 법적 효력이 발생을 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동물보호법에는 동물을 유기한 소유자 등은 3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어, 처벌의 상한은 벌금 300만원이라고 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질문자님이 인력사무소의 허락을 받고 집으로 간 것이라면, 이러한 과정이 불법하다고 보기 어려워 손해배상책임이 인정될 가능성은 낮아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1. 계약서 내용과 상반되는 문자내용이 있다면, 계약내용의 변경으로 볼 수 있어 계약서을 우선하다는 주장은 인용가능성이 낮습니다.2. 네. 해당 공제가 부당하다는 점을 주장하면서 소송절차를 진행하셔야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질문자님이 한 작품이라고 하더라도 동업으로 인하여 만들어진 부분이라면 해당 sns 역시도 동업청산대상에 포함되기 때문에 상대방이 삭제하라고 요구하는 상황에서 아무런 협의도 없이 질문자님이 임의로 이를 사용하는 것을 유지하면 법률분쟁이 발생할 가능성이 있습니다.질문자님이 지속사용을 원한다면 동업상대방과 협의하여 정리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기재내용상 누가 사망을 했다는 것인지 불분명하나, 부모님 소유의 집을 명의이전받은 사람이 사망했다는 것이라면 해당 집 역시 상속재산에 포함되게 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고소장을 피고소인에게 복사해주는 경우, 고소인의 인적사항 부분은 가려서 제공해주기 때문에 고소장 열람으로 피고소인이 고소인의 인적사항을 알수는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