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특정강력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제8조의2(피의자의 얼굴 등 공개) ① 검사와 사법경찰관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특정강력범죄사건의 피의자의 얼굴, 성명 및 나이 등 신상에 관한 정보를 공개할 수 있다. <개정 2011. 9. 15.>1. 범행수단이 잔인하고 중대한 피해가 발생한 특정강력범죄사건일 것2. 피의자가 그 죄를 범하였다고 믿을 만한 충분한 증거가 있을 것3. 국민의 알권리 보장, 피의자의 재범방지 및 범죄예방 등 오로지 공공의 이익을 위하여 필요할 것4. 피의자가 「청소년 보호법」 제2조제1호의 청소년에 해당하지 아니할 것범죄자 신상정보공개에 대하여는 이 규정에 따라 요건충족여부를 검토합니다.다만, 이재명 대표 가해자의 경우에는 비공개사유를 비공개로 결정하여 현재로서는 왜 비공개가 되었는지 명확한 판단이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보통 병가처리를 해주는데, 병가처리가 안된 것으로 보입니다. 질문자님이 인사부서에 가셔서 병가처리 규정이 있는지 확인해보시고, 병가처리를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데이트폭력은 유형이 다양하고, 피해의 정도도 다르기 때문에 구체적인 사실관계가 전제되어야 대략적인 처벌기준에 대하여 답변을 드릴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청소년보호법은 미성년자의 구매행위를 처벌하는 규정은 두지 않고, 그에게 판매를 하거나 제공을 해준 자를 처벌하는 방식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고등학생은 처벌되지 않고, 성인은 청소년보호법위반으로 형사처벌됩니다. 처벌수위는 구매경위 및 구매를 해준 술과 담배의 양, 대가로 받은 돈의 액수, 전과유무 등을 고려하여 결정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노쇼로 인하여 준비해놨던 재료를 버려야 한다거나, 그때 받을 수 있었던 손님을 받지 못했다는 등의 손해가 발생했다는 점이 입증된다면 손해배상청구 가능성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1. 개인정보보호법은 업무를 목적으로 개인정보파일을 운용하기 위하여 스스로 또는 다른 사람을 통하여 개인정보를 처리하는 공공기관, 법인, 단체 및 개인 등을 "개인정보처리자"로 규정하고(개인정보호법 제2조 제5호), 그가 타인의 동의없이 개인정보 유출을 하는 행위를 처벌하고 있습니다(동법 제71조 제1호). 따라서 질문자님이 개인정보처리자의 지위에 있지 않는 한 개인정보보호법위반 가능성은 낮습니다.2. 다만, 상담사의 이름을 제외하거나 편집해서 공개한다고 하여도, 그 내용상으로 어느 회사에 관한 것인지 알 수 있다면 상담사가 아니라 회사 자체에 대한 명예훼손에 해당할 여지가 있어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형법제25조(미수범) ②미수범의 형은 기수범보다 감경할 수 있다.미수는 기수의 형을 기준으로 감경하는 방식으로 형량이 정해지기 때문에 살인죄의 형량이 높은 만큼 감경을 고려해도 높다고 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음주적발당시의 혈중알코올농도, 이전 적발로 인한 처벌경위 등을 고려하여 결정되어야 하기 때문에 일률적이지 않으나, 보통 두번째 음주운전은 고액의 벌금형이나 집행유예 가능성이 높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피해자는 법원에 신분증과 함께 판결등본을 신청하는 이유를 간략하게 작성 후 종합민원실 제증명계에서 접수하는 방식으로 판결등본을 교부받아 결과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과태료 납부고지서를 받은날로부터 60일 이내에 이의신청서를 작성하시어 동 주민센터나 구청 청소행정과로 제출하는 방식으로 불복이 가능합니다.쓰레기 무단투기로 피해를 끼친 사람에게 불법행위에 기한 손해배상청구소송절차 진행가능성이 있어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