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임차인이 임대차기간 내에 주소를 이전 해주는 경우는 일반적인 경우가 아닙니다. 임대인이 경매로 넘어간다고 협박한다면, 우선변제권 및 대항력 유지를 위해서라도 오히려 더 빼시면 안됩니다.임대인에게 지금 말하는 내용은 임차인인 질문자님이 들어줄 의무가 전혀 없는 사항이라는 점을 주장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살인에 대하여 사전에 계획을 했는지에 관한 사항이 나타나야 합니다. 사전에 살인에 이용될 도구를 구매했다거나, 살인방법에 대하여 계획한 메모 등이 이에 해당한다고 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대법원 1992. 11. 27. 선고 92다7719 판결 민법 제103조에 의하여 무효로 되는 반사회질서행위는 법률행위의 목적인 권리의무의 내용이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에 위반되는 경우뿐 아니라 그 내용 자체는 반사회질서적인것이 아니라고 하여도 법률적으로 이를 강제하거나 법률행위에 반사회질서적인 조건 또는 금전적 대가가 결부됨으로써 반사회질서적 성질을 띠게 되는 경우 및 표시되거나 상대방에게 알려진 법률행위의 동기가 반사회질서적인 경우를 포함하는바, 이상의 각 요건에 해당하지 아니하고 단지 법률행위의 성립과정에서 강박이라는 불법적 방법이 사용된데 불과한 때에는 강박에 의한 의사표시의 하자나 의사의 흠결을 이유로 효력을 논의할 수는 있을지언정 반사회질서의 법률행위로서 무효라고 할 수는 없다.위 판례에 따르면, 사기 및 강박만으로는 반사회질서 위반에 포함된다고 보기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질문자님이 인지를 한것과 상관없이 질문자님의 친차임이 확인되었다면 친부로서 법적인 책임을 부담하셔야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불법행위에 기한 손해배상청구 소장을 작성하여야 하는바, 상대방과의 계약내용, 상대방의 계약위반, 이로 인하여 발생한 손해의 발생 을 입증하는 방식으로 기재하셔야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초성이라도 어떤 내용인지 해석가능하다면 모욕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익명 커뮤니티라면 특정성 요건 충족이 되기 어려워 모욕죄 성립가능성이 낮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판매자가 판매당시에 터치불량에 대하여 언급하였고, 직거래를 진행하였다면 매수인이 이를 제대로 확인하지 못한 과실이 인정될 여지가 있습니다. 소송절차로 간다면, 해당 하자가 직거래과정에서 주의의무를 다 하였더라도 확인할 수 없었는지 여부가 쟁점으로 다투어질 것인바, 위와 같은 과실로 패소가능성이 있어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CCTV가 없다면, 경찰관은 목격자나 인근 CCTV 영상을 토대로 피의자를 특정해야 하기 때문에 기재된 내용만으로는 가능성이 낮다고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음란물을 구매하려다가 미수에 그친 경우라면 처벌대상이라고 보기는 어렵습니다.기재된 상대방의 행위는 사기행위라기보다는 공갈미수로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기재된 내용을 보면 장난전화의 고의가 없어 처벌대상이라고 보기 어렵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