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질문자님이 판매를 한 계정이라면 구매자가 사용을 하든, 안하든 이를 사용할 권리가 없습니다. 따라서 질문자님이 현재 사용하는 행위자체가 문제될 여지가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병존사건은 하나의 피의자에 대하여 두 개이상의 사건이 진행 중인 경우에 각 사건의 상대사건을 지칭하는 것을 말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경찰 및 검찰에서 사건처분통지서를 추가 발급받아 민사소송절차를 진행하시면 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형사소송법 제230조 제1항에서는 ‘친고죄에 대하여는 범인을 알게 된 날로부터 6월을 경과하면 고소하지 못한다. 단 고소할 수 없는 불가항력의 사유가 있는 때에는 그 사유가 없어진 날로부터 기산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모욕죄는 친고죄이기 때문에 위 내용이 맞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이전 n번방 사례에 비추어보면, 판매자나 배포자가 걸리면 그들이 가지고 있던 IP주소 등 자료를 근거하여 소지자를 잡는 방식으로 수사가 이루어집니다.질문자님의 경우, 판매자가 걸릴것인지 알 수 없어 현재 상태로는 가능성을 예측할수밖에 없는바, 일단 다운로드 받은 기록이 남아 있다면 걸릴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1. 지급명령신청시 채권자인 질문자님의 주민번호, 주소가 모두 기재된 상태로 송달되며, 현행법상 이를 가리고 송달하는 제도는 없습니다.2. 보통 주민등록초본상의 거주지를 기준으로 기재하고, 실거주지가 다르다면 송달주소란에 실거주지를 기재하면 되겠습니다.3. 네 맞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해당 취객을 특정할 수 있는 자료를 수집하는 것이 우선입니다. 경찰에 신고하시고, 근처 목격자나 cctv 영상 등에 관한 수사를 요청해보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질문자님이 처벌받을 수 있다는 말이 무슨 근거로 하는 것인지 기재내용만으로는 추측이 어렵고, 질문자님이 물건을 받지 못한다는 것은 경찰관의 개인의견에 불과한 것으로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1. 합의금은 당사자의 마음으로, 최소금액이라는 등의 제한이 없습니다.2. 질문자님이 혐의를 인정한다는 입자이라면 사실관계를 숨길 이유가 없어 선처를 받을 목적이라면 솔직하게 말하시면 되겠습니다.3. 명예훼손죄는 반의사불벌죄로 피해자가 가해자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하면 처벌할 수 없는 범죄이기 때문에, 고소인이 선택권을 가진다고 볼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중고거래에서 해당 금원까지 판매했다고 인정되기는 어렵기 때문에 판매자의 소유라고 인정될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