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병존사건의 뜻이 무엇인가요? 문의 드립니다
인터넷 법률 공부하다가 문득 질문을 드립니다
제목처럼 병존사건이 무슨뜻인가요?
하나하나질문 드려서 죄송합니다
공부하다보니 인터넷검색해도 안나와서 질문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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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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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병존사건은 하나의 피의자에 대하여 두 개이상의 사건이 진행 중인 경우에 각 사건의 상대사건을 지칭하는 것을 말합니다.
한 사건 내에서 피의자에 대하여 불송치할 사건과 송치할 사건이 각 존재하는 경우를 병존사건이라고 지칭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주로 수사권 조정 이후 송치 사건만 검찰에 올리고 불송치 사건은 경찰이 기록을 보관하기 때문에 병존사건이라는 개념이 생겼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