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병존사건의 뜻이 무엇인가요? 문의 드립니다
인터넷 법률 공부하다가 문득 질문을 드립니다
제목처럼 병존사건이 무슨뜻인가요?
하나하나질문 드려서 죄송합니다
공부하다보니 인터넷검색해도 안나와서 질문드립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병존사건은 하나의 피의자에 대하여 두 개이상의 사건이 진행 중인 경우에 각 사건의 상대사건을 지칭하는 것을 말합니다.
한 사건 내에서 피의자에 대하여 불송치할 사건과 송치할 사건이 각 존재하는 경우를 병존사건이라고 지칭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주로 수사권 조정 이후 송치 사건만 검찰에 올리고 불송치 사건은 경찰이 기록을 보관하기 때문에 병존사건이라는 개념이 생겼습니다.